옛날 옛날 몇 십년전 본인이 어릴땐 컴퓨터 모바일 SNS가 없었던 시절이었다. 스마트폰이 어디있었나.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몇 사람만 글을 올렸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라디오 뉴스만 듣고 그것이 전부였다.
권력층은 라디오 방송과 신문만 통제하면 국민들 전부가 눈먼 장님이나 말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시대가 얼마 전까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시대 어느정도 검증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나라 국민 참 좋은 세상, 시대 아닌가 보다.
정치권등 국민들도 여기 아고라 방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글을 올리는것을 보고 또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댓글로 올리면서 풍부한 소통의 공간이 아닌가 보다.
본인도 시간나면 졸필로 여기에 글을 올린다.
어떨땐 1만분 가까이 글을 읽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때도 종종있다.
어제 저년 대선후보들의 정책토론을 보면서 그분들 아니 참모진 보좌진들이 여기 올린 글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올리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토론하는 양태를 보면서 아고라 방은 국민들의 정책 수단이 아닌가 보다.
특히 우리나라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이번 최순실,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의 양태를 보면서 자신이 모시고있던 주군은 구속되었는데 파면된 대통령을 주군으로 모시고 정책을 운영하던 우 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재판을 받은 양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느꼈으며.
많은 논객분들은 아고라 토론 공간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덕분인지
후보들 모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검찰의 막강한 수사 독점권을 경찰과 나누고 유력 대선후보는 개헌하면서 악소 조항인 검찰 기소 독점권을 개헌하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사 기소권을 서로 분담하고. 공수처를 신설하여 막강한 검찰, 정치검찰이 없도록 권력을 분산한다고 동의한 부분,
이게 모두 아고라 같은 열린 공간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검찰 내부에서 총장이 되는것을 유능하며 참신한 변호사 출신중에서 중임을 맞게하고.
국방부 장관도 군인 장성출신이 중임을 맞은것 보다, 국가와 국민과 국군을 사랑하는 병장출신 유능한 인사가 맞은것도 좋지 않나 보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인데 법률가로 편승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권력구조도 한쪽에 편승하는 양태 버리고 거시적이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진이 좋지 않나 보다.
그래서 권력은 서로 나누어 가진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며.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변화되는 시대에 편승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살아남기 어렵다는것 알아야 한다.
이제 사법부도 손 보아야 한다. 국민배심원제 참심원제 도입하고. 권력층 재판에는 필요적 배심원제 도입해야하고. 형량도 재판장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번 섬 지방 학부모들의 여 선생님 성폭력 고등법원에서 형량 축소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인간으로 해서 될 행위가 있고 해서는 않될 행위가 있다.
이게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