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2012년 총·대선 댓글 공작을 주도했던 심리전단 작전대장과 범행 발각 후 증거인멸에 관여한 군무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계급씩 승진해 지금도 사이버사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2대장(4급)으로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박모씨는 현재 사이버사에서 전략기획실장(3급)을 맡고 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1과 3대’ 체제로 운영됐는데 1과는 지원업무, 1대는 정보검색, 2대는 작전수행, 3대는 매체제작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1대는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3대에서 대응 매체를 개발하면 2대가 본격적으로 정치 댓글을 게시하는 것이다. 

2대 요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비밀카페에 접속해 작전 내용을 확인한 뒤 각종 블로그와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위터상에서 다른 사람 글을 재전송(리트윗)했다. 박씨는 2012년 내내 2대 요원들을 이끌고 작전 책임자로 활동했다.

또 2014년 댓글 공작이 뒤늦게 발각되자 증거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예규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심리전단 군무원 정모씨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1처장(4급)으로 일하고 있다. 2012년 5급 군무원이었던 정씨도 박씨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들어 1계급 승진해 4급이 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11월 박씨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정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군사법원은 박씨에게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을 경우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는 선고유예를,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징계’는커녕 ‘영전’을 한 것이다. 댓글 공작에 가담한 다른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에게도 서면경고와 정신교육이라는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