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독일의 연방제
수준으로 분권자치제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고글;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http://www.hankookilbo.com/…/c6620ad7a39048f28253c4f1ab1181…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면적인 개헌은
자칫 정치 집단의 이익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집단의 이해를 고려한 개헌은
결연히 반대합니다.
그 동안 20년 지방자치 경험을 기초로 현행 대통령단임제의
권력집중에 따른 적폐를 줄이기 위해서
분권자치제 개헌안을 청원합니다.
《분권자치제 개헌안 청원요지》
1. 현행 대통령단임제에서 외교, 안보분야를 제외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정부 이관
2. 현행 대통령제에서 3권분립과 균형을 위해서
각급 법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직선제도입
3.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확대와 중립보장
그 동안 제가 페이스북에서 분권자치제를 제안하여 일부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공감과 긍적적인 의견에 힘입어 제헌절을 기념하여 청원을 합니다.
페이스북 바로가기;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0149523877
앞으로 저의 제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도 듣겠습니다
많은 청원참여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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