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의 사태는 정경 유착의 재발이며 외신에서 말했듯 고질적 한국병이 도진 것이다.  한술 더 뜬 것은 국정 농단이 나타난 점이다. 국가의 통치를 사인(私人)이 좌지우지 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된다. 즉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자격 상실감이며 탄핵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하는 길이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   만일 야당이 탄핵을 주도했을 때 여당이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반대한 여당이 져야 한다. 그리고 탄핵이 무산된다면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는 더욱 거세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사인을 통한 국정 농단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인을 통한 국정 농단을 수용한 것이다. 이래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 사기업의 사장이 아님에도 사장 처럼 행동하고 국가를 경영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그리고 정경 유착과 관련하여 만일  뇌물 제공죄에 걸리면 외국 으로부터 무역 클레임에 걸려서 수 조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국가의 경제가 침몰할 것이라는 예단을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부정의한 사고라 할 것이다.

단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 부정의한 기업의 정치인에 대한 불법 뇌물 공여 행위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궤변이며 억지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보 검증이 안되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2달이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출마자들은 이미 검증된 후보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오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더 상세한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한 대통령 후임 선거를 하게되면 선례가 남아서 몇년 내에 또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민주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필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자주 선거가 반복되는 경우는 세계사에서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