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이다.

그렇다면 보궐된자의 잔여임기가 그의 임기란 거가아닌가.  즉 내년 2월이란 거 아닌가 여겨.

그런데 이 보궐선거문제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 각종 내용을 보면 그 임기가 5년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고,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그의 임기라고 해석하는 자들은 퍽이나 드믄것같기도하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 어찌하여 명확한 말을 하는 자들이 드문것 같은 상황일까. 다만 리걸마인드에서만 법해석상 잔여임기라고 말 하고 있는것 같다.

어찌해서 법학자들이 그리 많음에도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는 자가 없는 같아 참으로 애석하다. 법에 종사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법치는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법치선진국을 외면하는가.

법에 종사하는 자들이여  또 정부여,  어서 밝혀 국민이 속시원히 살게 하라. 그 임기가 내년 2月월인가 아닌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