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하여 진정한 보수가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원내대표전 친박모임을 가졌고, 그들이 원하는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며,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혁신적으로 변모한다고 하지만, 박정희 전대통령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당도 바뀌었지만, 정작 바뀐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본질이 그대로 인 것이 아닐까요? 윤리위원을 아무절차 없이 임명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작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박근혜씨가 VIP가 되었고, 지금 그 분은 아무 책임도 잘못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새누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규정 몇개 바꾼다고 해서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친박해산하기 전에 상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지지율이 오르는 것 같더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명진 목사는 지금 현재 사람들의 눈을 돌리려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즉, 보여주기 식이죠. 즉,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던가..최순실씨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신 것 같으니 같이 갈 수 밖에요.

그리고 사드 문제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세계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냉전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사드부지 선정과정에서 롯데의 골프장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과정에서 롯데측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부분이 큽니다.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는 잘 못 되었다고 IMF에서 전에 말한 것 같습니다. 즉,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어딘가에서 무너지는데,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은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변화하려는 성질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즉, 빈부격차로 저소득층이 무너지면, 결국 고소득층도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의 주체는 소비의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해 계십니다. 즉,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균형을 이뤄어가는데, 문제는 부채와 미래소비를 얼마로 정하는냐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여도 부채와 미래소비(저축)에 미달이 된다면 당연히 무용지물이겠죠.

최근 일본의 경우의 경우는 엔저의 효과로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 소득을 민간부분으로 옮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고용율 100%라는 이야기도 있는 듯 합니다. 즉, 그들의 최종 목표는 민간에 부를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100%로는 아니더라도 정반대로 갔었습니다(최저임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등). 그 이유는 누군가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기부라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러므로 대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 무너지고 있는 중이며, 그와 관련된 하청기업들 역시 무너지는 중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런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인데 (소비 증진을 위해서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