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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검발표보며, 비상계엄선포와 군부우익혁명만이 답이란 느낌▽♥ 2018-02-26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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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3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특검발표 운운 보면서 비상계엄선포와 우익군사혁명만이 한국의 지금 정정(政情)과 혼돈을 정리하고 구할 답이란 느낌이 드는 것은 다만 나 혼자만의 느낌일 까 ??! 꼭 그런것 같지는 않은듯 싶다. 특검이 그런 발표를 발표랍시고 지금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보면 적어도 그것이 옳은 것이다. 좀 지나친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특검의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몰고가는 것은 법을 빙자한 의제적 특징이 많이 곁들여져 있음을 느낄 수 밖에 없어서, 옛날식으로 빗대어 말하자면, 어쩌면 신하가(검찰이) 임금을 밀어내려고 죄인 취급하는 것 같은 인상이 아주 많이 든다.


따지고 보자면, 국가에 해로움을 많이 끼친 것은 감춰둘 수 없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행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씨나 김대중씨나 노무현씨 같은 그런 경우는 결코 아닐진데,... 특검이란 사람들이 아무리 조사를 했다 운운할지라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적 재량권이란 것은 아예 깔아 뭉개버리고 있는 형세를 극명하게 엿보게 된다.


김대중씨나 노무현씨 같은 사람은 비록 이미 죽은 고인이 되었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변자들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도 사실상 전혀 받지 않고, 한국의 적인 북한에 수억달러의 돈을 갖다 바친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행위라고 합리화 시켜 버리기도 했었다.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몰고가는 무례함을 보면서 느껴지는 심정이 있다면, 한국 야당이나,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란 자들은 그러면, 박근혜대통령은 김대중씨나 노무현씨같은 사람과는 신분이 한단계 하급의 대통령이란 의미라도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박근혜대통령의 통치재량권 같은 것은 모조리 깔아 뭉개버리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 일말의 그런 분노가 든다.


적국인 북한에 돈 갖다 바친 대통령의 행위도 통치행위로 합리화 시켜버리는 한국땅의 소위, 법 전문가들, 검찰 등등의 사람들이 말이다. 그때 그 당시 검찰 재직자 였던 사람들이나, 지금 검찰이라는 사람들이나, 검찰이라는 직책은 같은 것인데, 어쩨 그리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


박근혜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 포함, 대통령측이 전면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억지로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 특검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것을 대입해 본다 친들, 박근혜대통령은 故 박정희 대통령을 부친으로 둔 사람으로서, 부친을 욕되게 할 행동들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었을까 ?


특검이나 검찰의 주장들 조차 아주 철두철미한 객관성을 잃은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동기에 있어서 박근혜대통령이 부정한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검찰이나 특검의 밀어부치기식 조사가 어쩌면 말이 안될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을 아주 철저하게 죄인으로 몰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심지어 범죄피의자로 강제수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에 있어서는 도대체 무얼망설일 필요가 있을까 ?? 한국의 진정한 보수우익과 공직자들과 정부당국과 군부는 도대체 무얼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싶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판결을 내리든 어젠 그것 조차 떠날 단계가 아닐까 싶어진다. 즉 야당의 찬성따위 더 이상 신경쓸 게재조차 없이 대통령권한 대행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부에 의한 우익군사혁명을 하고, 그리하여 한국땅에 상당한 비중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좌익세력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한국이 과거의 싱가폴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케 하여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 용기있고 올바른 행동이 아닐까 ???!!!


당연히 현재의 국회는 전면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물론 사법부역시, 검찰역시 해산되거나 전면개혁되어가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한국땅에는 이제 정말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할 인재들이 차고 넘친다.


국내는 물론이지만, 거친풍랑같은 세상속에서 조차, 몸과 마음과 실질적 행동과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갈고 닦고 모진 세파와 부딪히며 싸워 나가는 떳떳하고 당당한 해외의 한국인들도 차고 넘친다. 그런분들에게 새로운 나라 건설에 동참해 달라고 말하면 그들은 기꺼히 달려가려 할 것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국적의 동포들이야 말로 새로운 나라, 진정한 글로벌 한국을 만드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처럼,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계급과 신분과 돈과 학벌을 불문하고 정말 알찬 인재들로 완전히 새롭게 물갈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현재, 현직인 박근혜대통령과 한국 군부가 그렇게 할 용기를 가져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박근혜대통령이 부친의 강한 용기를 물려받았다면 그런 결단 내리기를 권유하고 싶어진다. 이제 더 이상 저러한 사람들에게 그 무슨 이성과 합리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려 하는 것인지(?) 싶다. 대통령권한대행이든 군부의 수장이든 결단을 할 단계가 아닐까 싶다. 탄핵정국 어쩌고 하면서 혼란을 수습하겠답시고 더 혼란을 만드는 좌파세력들의 준동을 끊어낼 방법은 그것이 아닐까 싶다.


3/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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