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 경쟁체제를 만든다고 박근혜정부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현재 한전은 어떤 기업인가?
공기업이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정부가 책정하는 것이지 한전이 하는게 아니다.
고로 한전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은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는게 현실로 부채가 100조원에 이른다.
경쟁이 되려면 민간사업자가 한전보다 낮은 요금으로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건 적자로 이어지는 것이고 기업에 존폐기로에 서게 되는데 과연 민간사업자가 한전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팔까?
흔히 공기업 부채 나올때마다 등장하는게 고액연봉인데 과연 부채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석유공사나 다른 공기업들 보면 인건비가 아니라 정부정책 때문에 쌓인 부채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마치 연봉과 복리후생만 해결되면 흑자로 바뀌는것 처럼 정부는 말한다.
도대체 평균연봉 낮고 복리후생 적은게 언제부턴가 경쟁이 되는지 모르겠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봉 조금이라도 더 주는데를 선호하는건데 말이다.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정말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