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민원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14일 서울특별시, 부산시를 비롯해 도나 시급 17개 지자체 민원 담당자를 세종시로 불러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 TF 협의회’를 가졌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국민 민원서비스와 민원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과제를 추진 중이며, 본 과제의 원활한 지원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해 각급 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채널은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 또한 226개 시군구에서도 시민의 상담 민원을 처리하는 표준시스템을 가지고 서버와 DB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가 이를 통합운영해 업무처리를 권익위의 신문고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창구가 단일화돼 민원을 위해 이곳 저곳을 찾지 않아도되고, 여러 시스템이 연계되다 보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편리할 수 있다.

시나 도, 지자체 민원 담당자쪽에서는 민원 사안이 여러 공공기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원활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 국가의 민원을 중앙으로 집중시켰을 경우 지자체가 얼마나 현장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원에 대한 내용이 정형화 돼 있을 경우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형화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중앙의 한 서비스에 집중될 경우 실제 지자체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민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해오던 외주 업체들이 권익위가 운영하는 신문고로 모든 민원서비스를 집중 시켰을 경우 지방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들을 모두 빼앗길 수 있어 이들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의 민원서비스를 설계해온 한 업체 대표는 “과거 전자결재와 관련된 중소기업과 지역업체는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어느날 행자부에서 ‘온나라전자결재’를 표준화하며 당시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핸디소프트와 나눔기술 등의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하청업체들은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있었다”며 “지자체에서 진행해오던 민원 시스템을 모두 통합할 경우 소규모 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할때는 영향평가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돼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문제때문에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현정부의 창조경제를 살리고 국가 개입으로 인한 중고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2015.03)’을 마련했다.

이 안에는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야하는 항목에 ‘정부의 SW개발배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성평가’를 해야 하며 또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대한 자치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지방의 민원 서비스마저도 중앙정부가 가져가 세금은 물론 민원인과의 데이터 주도권 마저도 중앙정부 주도로 관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예산가지고 지자체를 옥죄고 있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지자체의 목줄을 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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