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높은 미국 트럼프 지지율 상승  경제호전?조선 [사설]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은 경비원들이 정년퇴직하자 그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무인(無人)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다. 청소원 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는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편의점·식당·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 시간을 줄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2018년 시간급최저임금은 7,530원 (2017년 대비 16.4% 인상)됐다고 한다.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편의점·식당·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 시간을 줄이고 있고 대학은 경비원들이 정년퇴직하자 그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무인(無人)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다. 청소원 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조선사설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2018년 시간급최저임금은 7,530원보다 높은 미국은  대량실업 발생해야 한다.그러나  미국의 고용환경은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자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최저임금 말고도 많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 영어 교육을 금지하면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싼 학원에 등록해 계층별 영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한꺼번에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면 의사들은 필요 없는 MRI나 CT를 찍게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건설 경기가 식어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접근하면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6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44%로 파악됐다고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2018년1월5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한다. 라스무센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미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4일 25,000을 돌파하고, 실업률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의 전반적 호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고한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최저임금 인상은 시행 전부터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주인의 40%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고 했었다. 지금 그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최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정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시간 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18.29호주달러, 한국 돈 1만5천 원이 넘고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도 1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이1만 원 이상인 독일은 중소기업 천국이고 또 유럽경제의 핵심적인 기관차이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최저임금임산 때리기 인가 잘알수 있다.


(자료출처= 2018년 1월8일 조선일보 [사설]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