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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재판관은 자기를 추천한 자의 시녀, 꼭두각시인가??친구들을 불신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속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로셔푸코) 2018-02-25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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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온 나라가 헌재에서의 심판을 기다리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하나하나의 성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에 의하면, 9명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3명,

대법원장이 정하는 자 3명

국회가 정하는 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임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 누가 추천을 하여 임명이 되었건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법에 따라 모든 사안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추천한 기관이나 사람의 성향과 정치색을 따라서  심판을 한다면

이는  이미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일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헌법 재판관들은  자기를 추천한 자들의 성향과 정치색에서 탈피하여

스스로의 정확하고 명확한, 오직 헌법과 정의, 진실에 의거하여 

이번의 탄핵사건을 심판하라 !!

 

만약, 이러한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일개 정치시녀로, 또한 정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3개 부서의 꼭두각시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work; in the midday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맹이부터 옮긴다.(중국 속담)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탈무드)" 생각에 방황하지 말라.(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마음의 선장이다.(윌리암 어네스트 헨리)
단 하나의 하늘에 올려진 고마워하는 생각이 완전한 기도이다.(레싱) 위대한 것 치고 정열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에머슨)
배운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재산이 있다.(필래드라스) 배운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재산이 있다.(필래드라스) Until the day of his death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보다 더 시련을 당하게 되는 적은 없다.(레우 왈레이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다.(에프라임 도마라츠키) 단 하나의 하늘에 올려진 고마워하는 생각이 완전한 기도이다.(레싱)
♥"다른 인간을 증오하는 댓가는 오직 남들을 위하여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아인슈타인) 즐거움에 찬 얼굴은 한접시의 물로도 연회를 만들 수 있다.(허버트) 금전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유태 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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