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파기 박근혜 집권중 최근 1년 반 북 4~ 6개 핵무기추가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6년6월15일 KBS1TV 뉴스9는 “북한이 최근 1년 반 동안 4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늘려 최대 21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대북정책연구기관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봉쇄와 압박과 제재에 직면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최근 1년 반 동안 4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늘려 최대 21개를 보유 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봉쇄와 압박과 제재가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게 하고 핵무기  대량 생산 체제 구축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중국 까지 포함된 역대급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핵무기와 운반 수단의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핵무기 양산하고  종전재래식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됐던 북한체제의 역량을 북한 주민들 경제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투입하면서  체제내구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북 봉쇄와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용도 폐기 됐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2016년 6월15일 SBS 8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브룩스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우선 원칙 아래 한미 정책 공조를 강화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위협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 집권 5년 동안  6·15 남북공동선언 무력화 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한 붕괴 전제로 한   비핵3000 구상 추진했으나 북한붕괴도 북한 비핵화도 아닌 이명박 정권 집권 말기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다.

박근혜 정권도 집권하는 동안 북한 붕괴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추진했으나 북한 붕괴도 북한 비핵화도 실패 했고 2016년 1월6일 4차 핵실험 (수폭실험)을 했다.   박근혜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 무력화 시키고  추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실패했고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어어지는 북한의 3대세습 권력 연착륙을 통해서 북한붕괴도 북한 비핵화도 아닌 4차 핵실험이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실패를 의미 한다.

이명박 정권 집권 5년 동안  6·15 남북공동선언 무력화 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한 붕괴 전제로 한   비핵3000 구상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박근혜 정권도 집권하는 지난 3년여동안 북한 붕괴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추진했으나 북한 붕괴도 북한 비핵화도 실패 했고 2016년 1월6일 4차 핵실험 (수폭실험)을 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의미 한다.

뿐만아니라 이명박 정권 집권 5년과 박근혜 정권 집권 3년여 총 지난 8년여 동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 동안 6·15 남북공동선언 무력화 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한 붕괴 전제로 한  대북 압박과 제재와 봉쇄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8년여 동안 북한에 쌀한톨 석유 한반울 지원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오히려 경제성장하고 식량자급율에 육박하는 실량확보하고 핵보유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6·15 남북공동선언 무력화 시킨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하고 인도주의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남북한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살아갈날이 얼마남지않은  남북천만 이산가족 상봉사업 뒤로 미룰수 없다. 이런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유엔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남북한이 풀어야 한다.

동시에 개성공단 진출 남한 기업납품업체 10만명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미룰수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여 동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합작 공단 북한 지약에 10 개 만들어 가동시켰다면 북한의 200만노동자 일자리 만들어주고 남한의 남북경협 협력업체 100만명 일자리 만들어주는  남북한 경제의 선순환적인 동시발전으로 현재 남한사회의  절박한 현안인 청년 실업문제 거뜬히 해소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에 체제생존 의존하지않고 남북공생공존체제로 북한 비핵화 문제 선순환적으로 해결됐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마철 앞두고 북한의 임진강댐 예고없는 방류로 임진강하류 남한 어민들 피해 방지하기위한 남북 군사당국자회담과 서해NLL과  한강하구의 중립지대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위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협상도 추진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외교부가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문제는 통일부가 서해NLL과  한강하구의 중립지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는 국방부가 나눠서  대한 적십자사 까지 포함된 각기 역할 분담해 적극적으로 남북 현안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여 동안 대북 제재와 압박과 봉쇄로 북한  제제 변화도 북한붕괴도 북한 비핵화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대북 압박과  제재와 봉쇄 통해 북한 비핵화 추진하면 할수록  한미 연합사의 재래식 군사력에  압도당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비대칭적인  핵무기 개발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체제 생존 담보 할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북핵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이다.

2016년 6월15일 MBC 뉴스 데스크는 “17년 전 오늘은 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꼭 일 년 후엔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죠. 이렇게 남북관계에서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갖는 오늘, 여야의 행보도 엇갈렸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 6월15일 SBS 8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브룩스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을 접견했습니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우선 원칙 아래 한미 정책 공조를 강화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위협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브룩스 사령관은 최상의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6월15일 KBS1TV 뉴스9는 “북한이 최근 1년 반 동안 4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늘려 최대 21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대북정책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10여 개로 추정되던 북한의 핵무기 수가 20개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북한이 비밀리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핵무기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이어서 2016년6월15일 KBS1TV 뉴스9는“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 "(1차 연평해전)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모든 국민이 어젯밤에도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임진각을 찾았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시키면서 6.15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6.15 16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남북 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이런 가운데, 어버이연합 의혹 TF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국민의당은 특별한 행사 없이 6.15 정신 계승에 방점을 두었습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대북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여 있다면서 현 국면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