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고립주의가 북미평화협정 수교 앞당겨? 조선 [사설] '美·유럽 고립주의 시대' 새로운 국가전략 세워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브렉시트'(Britain+Exit) 우려감이 현실감을 더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옴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글로벌 경제를 교란하는 현실적 악재로 부각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본래 새계의 제국 즉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의 자존심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한 EU(유럽연합) 창설당시부터 미온적이었다.


조선사설은


“만약 영국의 EU 탈퇴안이 가결된다면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다른 EU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탈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유럽 각국이 자국(自國) 중심주의로 움츠러드는 경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EU 탈퇴안이 부결되더라도 이런 방향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영국의 국민투표를 계기로 통합과 단일시장을 추구하던 유럽의 공동체주의가 퇴조하고 고립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영국의 EU 탈퇴안이 결정되는 국민투표를 앞둔 시점의 영국은 과거의 영국과 달리 G7국가에 포함된 것 빼고는 사실상 국제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의 주도권 국가의 지위를 상실했고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몰락으로 사실상 용도폐기 됐다.  영국의 국력이  역사상 가장 쇠약해진 시점이다.


조선사설은

“이미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전을 계기로 신(新)고립주의로 불릴 만한 현상이 가시화됐다.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정치 노선은 달라도 통상 분야에선 큰 차이가 없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 색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두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이미 20 세기 미국소련 냉전시대의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역량을 필요이상으로 소모했고 구소련 붕괴이후 탈냉전 시대의 미국독주의 일극체제  지난 20년 동안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전쟁등을 통해서 만성적인 전쟁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앤진 이라고 볼수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체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당연히 고립주의가 미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문제는 21세기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미국의 국력이 쇠약해 지고 있는 시점에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 특히 '트럼프 현상'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예기치 못한 부상은 미국의 세계관(世界觀)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2차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가능하게 했던 미국의 개입주의가 퇴조하고 신고립주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치겠다는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미국 대중이 환호하는 것은 향후 미국의 대외 관계가 '미국 우선주의' 색채를 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가능하게 했던 미국의 개입주의는 구소련 붕괴이후 이라크 침략전쟁과 아프칸 침략정쟁이후 급속하게   약화되고 미국의 국력도 이라크 침략전쟁과 아프칸 침략정쟁이후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급성장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G2전략이 미국독자적인 힘이 아닌 한국일본 을 중심으로 하고 유럽연합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G2상대인 거대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였던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당시에도  서방세계 연합군을 통해 전쟁수행 했던 미국이 거대한 중국을 앞에 두고 힘겨운 G2 경쟁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 미국의 힘을 팽창시켰던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의 몰락과 함께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라는 팽창하는 제국의 유지위한 비용남발로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은 영국과 미국의 정치경제 군사적인 힘의 쇠약 시기에 신고립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대서양 양쪽에서 등장한 자국 중심주의는 국제 질서를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 정치적으로는 고립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 주도의 안보·통상 체제를 전제로 수립된 우리의 국가 운영 전략을 전반적으로 손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포겔 시카고대 교수는 `2040년 중국의 경제가 12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 전 세계 GNP(국민총생산)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한바 있었다. 지난 2000년 전세계 GNP의 11%를 차지했던 중국 GNP의 비중은 204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나 미국(14%)을 압도할 것이라고 포겔 교수는 내다봤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한바 있었다. 이런  중국의 급성장과 영국과 미국과  유럽연합의 쇠퇴는  20 세기 미국의 개입주의와 미국의 팽창주의 시대에 미국 주도의 안보·통상 체제를 전제로 수립된 우리의 국가 운영 전략을 전반적으로 손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폭실험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이 주한미군 사드배치 추진하자 미국의 21세기  G2포위망에 들어가 있는 중국이 반발해 남한이 현재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우리는 한·미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자유무역을 통해 국부(國富)를 축적하는 전략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색채를 강화할 경우 기존의 발전 모델은 과거와 같이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 이후의 글로벌 질서에 맞춰 전반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고립주의는 중국의 급부상과 맞물려 있다. .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 이후의 글로벌 질서는 미국과 영국이 고립주의를 통해서 중국의 급부상에 방어적 자세를 유지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영국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고립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길은 결국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해 자생력(自生力)을 키우는 길뿐이다. 외교·안보 전략과 정부 정책, 거시경제 운영과 산업 생태계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 취약한 부문을 손보고 부실한 분야는 보강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제도를 고쳐 강인(强靭)한 국가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36년만에  개최하는 북한의 노동당7차대회 직전에  남한을 극비방문 했다는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남한측 외교.안보 분야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 나눈대화 내용 중에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다는 것은 김정은 오바마의 북미 간 한반도 평화 협정 협상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의미 한다. 미국이 2개의 코리아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북미 수교 통해 북미평화 협정체결하고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통해서  G2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고립주의적인  동북아 한반도 정책의 한 단면을 실사구시적으로 읽을수 있었다.


(홍재희) === 이런 시대적 흐름의  변화는 미국의  팽창적인 20 세기적 한미 군사동맹에 근거한   박근혜 정권의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배척하고 붕괴 시키는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수교 이후의 고립된 대한민국의 신고립주의를 선제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냉전 시대의 20 세기적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과 제도적 정비를 요즘 공론화 되고 있는 개헌논의 통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 6월16일 조선일보 [사설] '美·유럽 고립주의 시대' 새로운 국가전략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