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정책과 조선업종 부실 자초한 저가수주경쟁? 조선 [사설] 造船 부실 눈감은 정책 금융기관들도 수술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감사원이 15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 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로 밝혀진 국책은행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사 를 피하지 못한 곳이다. 감사로 밝혀진 국책은행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사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산업은행은 출자 회사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도 대우조선 지분이 50%가 안 된다며 3년 전부터 아예 분석 대상에서 뺐다. 회사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니 대우조선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분식 회계를 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을 숨기는 걸 알아챌 수 없었다. 작년 10월에는 회사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877억원에 이르는 상여금을 주는 걸 막지 못했다. 대우조선이 조선업과 무관한 자회사를 17개나 만들어 9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볼 때까지 산은이 방치한 것도 이번에 밝혀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사 부인할수 없다.그런 “산업은행은 출자 회사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도 대우조선 지분이 50%가 안 된다며 3년 전부터 아예 분석 대상에서 뺐고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분식 회계를 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을 숨기는 걸 알아챌 수 없었고 작년 10월에는 회사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877억원에 이르는 상여금을 주는 걸 막지 못했고 대우조선이 조선업과 무관한 자회사를 17개나 만들어 9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볼 때까지 산은이 방치한 것도 이번에 밝혀졌다는 것은 자회사를 좋아하는 박근혜 정권을 쏙 빼닮았다. 박근혜 정권의 코레일은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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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기는 성동조선해양에 2조2000억원을 쏟아부은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수은(輸銀)은 3년 전 이 회사의 적자 수주 허용 물량을 22척에서 44척으로 늘려주며 부실이 늘어나도록 방조했다. 이 회사가 원가보다도 낮은 값에 수주한 선박도 12척이나 됐다. 수은이 성동조선의 무리한 영업에 눈을 감는 바람에 적자는 늘고 구조조정은 중단됐다. 감사원은 고작 산은과 수은 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3년 전 이면 박근혜 정권의 집권 초기 재벌개혁을 전제로한 경제 민주화 대선 공약 사실상 파기하고 수출주도형 재벌친화적인 경제정책 추진하던 시점이었다. 그런 가운데 수출만 하면 적자 수주 허용 물량을 22척에서 44척으로 늘려주며 부실이 늘어나도록 방조했다는 성동조선해양에 2조2000억원을 쏟아부은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물론 세계경제 불황으로 조선산업 부실을 초래한 문제점 도외시 할수 없지만 그리고 조선산업 부실 눈감은  정책 금융기관들도 수술해야 하지만 간과할수 없는 심각한 상황은  박근혜 정권이 이미 세계적 불황으로 재벌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한계에 처한 현실을 묵살하고 대안없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밀어붙이다가 수은(輸銀)은 3년 전 이 회사의 적자 수주 허용 물량을 22척에서 44척으로 늘려주며 부실이 늘어나도록 방조했고 이 회사가 원가보다도 낮은 값에 수주한 선박도 12척이나 됐다는 조선 산업  부실경영의 촉매인자 역할을 한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재벌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후폭풍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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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로 산은과 수은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사원의 책임은 드러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산은·수은은 물론 대우조선·성동조선의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자체 감사를 통해 담당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 친화적이고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감사원이 수은(輸銀)의 3년 전 이 회사의 적자 수주 허용 물량을 22척에서 44척으로 늘려주며 부실이 늘어나도록 방조했고 이 회사가 원가보다도 낮은 값에 수주한 선박도 12척이나 됐다는  부실경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위기의 호루라기를  자신있게 불어댈수 있었겠는가?


(홍재희) ====  감사원 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경제 밀어붙이기가 저가수주로 조선 업종 부실 자초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  대한민국 조선업종은  조선 선건 건조한 물량 거의 전량 해외 수주 해외수출 하고 있다는 것이 세월호 침몰당시 드러난 세월호 자체가 중고 선박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중고 선박 수명을 연장하는  법까지 만들어 운항하다 대 참변 발생할 정도로 대한민국 조선업종은  수주선박 건조하면 거의 전량 해외 수주 해외수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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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책 금융기관 시스템이 단단히 고장 났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들을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출입은행은 기능이 비슷한 무역보험공사와 합쳐야 한다. 두 기관은 하는 일은 같은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각각 소속만 다르다. 두 기관이 대기업에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조선·해운 저가 수주와 부실을 부추긴 책임이 크다. 고장 난 정책 금융기관들을 이대로 두면 몇 년 뒤 다시 부실해지고 말 것이다. 그때 가서 무슨 염치로 국민 세금을 밀어넣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의 책임 피할수 없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국책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본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수출주도형 경제가 수은(輸銀)의 3년 전 이 회사의 적자 수주 허용 물량을 22척에서 44척으로 늘려주며 부실이 늘어나도록 방조했고 이 회사가 원가보다도 낮은 값에 수주한 선박도 12척이나 됐다는  부실경영의 비옥한 토양 제공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침묵하고 도마뱀 꼬리에 해당되는  갑사원과 정책 금융기관들 문제만 공론화 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 6월16일 조선일보 [사설] 造船 부실 눈감은 정책 금융기관들도 수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