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조롱방지법 입법발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 유지.보호한다기 보다는 국민가슴속에 서려있는 5.18광주정신을 파괴시키는 계기가될것이다..

소위 민주사회를 떠나서 현대사회에서는 언론표현의권리가 누구나 다 소유물이다.
국민이라면.....

이 언론표현의권리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더나아가 바로 국가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역할을 하고있다.
집으로 비유한다면 석까레도 아닌 집전체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상기둥역할과 동일하다.
과거 소련붕괴원인중의 하나가 공산독재의 특징인 언론말살정책으로 내실발전이 없썼기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언론에 문제가있다면 그 사회.국가발전은 공염불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현재 국민여론은 의견이 분분한것이 사실이다.시끄러울 정도다.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이였다.아니다 지역반란이다.
군부의 양민대학살극이다.내란이였다느니....

이런 다양한 언어표현이 있쓰므로해서 실체를규명하면서 5.18광주민주화 운동정신은 국민들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다.

역시 논란중인 5.16을 보자.
5.16은 법리적으로 군사쿠테타가 맞는말이다.
근래 대법원에서 5.16을 군사쿠테타로 판결한것은 결과보다는 법리를 우선적으로 가감없이 사실표현을 한것이다.법기관에서 법리를 우선시한다는것은 조금도이상할께 없다.
때문에 5.16군사혁명이 많은국가발전을 이룩했씀에도 불구하고 군사쿠테타로 표현이 된것이다.의사는 오진을 하면안된다는 원리다.

5.16도 국민여론이 너무분분하지 않은가....ㅓ
5.16은 군사혁명이 맞다.아니다 군사쿠테타다.아니다 군사쿠테타지만 많은 국가발전을 이룩해놓았다.대법확판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의견이 봇물터지고 있다.

결론은 5.16이나 5.18광주 민주운동이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어떤힘으로 파괴시킬수 없는것이다.감놔라식으로.....

이것은현대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정면위배되는 절대용인될수 없는행동 이며 때문에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의 소위5.18광주민주화운동 조롱방지입법 운운은 그자체가 현대사회발전의 심각한 파괴행위임과 동시에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절대 있쓸수없는 국회의원의 권리남용사례로서 국민일인으로서 강력반대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은 5.18광주정신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정서를 파괴시키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조롱방지입법운운을 즉시철회 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