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0).. 국가개조단계.
나한테까지 그 순서가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박근혜에게 이것 하나는 묻고 싶다. 1. 니 아비가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냐? 2. 니 아비가 한 것중 그래도 너한테 조차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물론 지는 지 아비가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박정희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했다. 아니 아주 많은 처참한 일을 저질렀다. 그게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군 고위기관에서나 아는 극비의 행동들이고 그중에는 너무나 천인공로할 일을 많이 행했다. 그런 일이라면 딸이라고 해도 혹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은 대통령까지 오르지 않았느냐? 모든것을 다 알 수 있는 국가기밀 1급취급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거저거 다 빼고 암살관련자들은 시효가 전혀없이 다 죽여야 한다. 시효도 전혀 없고, 면책도 전혀 없고, 그리고 무한책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일부정지와 헌법의 일부정지, 법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무한책임이어야 한다. 그리고  암살사건은 이승만이때 김구 암살 이외에도 수차례 반복해서 일어났다. 김구 여운형 등 암살사건의 희생자들은 건국초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암살에는 그 방법 밖에 없는가? 더 극악무도한 방법이 있지는 않은가? 있다! 바로 재판을 통한 암살이다. 이승만이때는 조봉암선생을 재판으로 사형시킨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암살의 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박정희는? 아무도 모르게 암살한 것 암살 이외에 간첩조작사건 등 아주 많이 사건을 재판을 통하여 암살한 경우는 매우 많다. 전두환이는 여기 간첩조작사건 이외에 고문치사사건과 천인공로할 '녹화사업'사업이란 것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누가 고문치사사건의 고문전문가에게 교회목사 면허를 준 것이야? 여기에는 재판관도 재판을 통한 그 암살의 주요 구성원이다. 절대적인 깨끗함이 있어야 하는 재판관을 암살의 시행수단으로 한 것은 박정희가 한 것중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다. 둘째로는 부정선거 관련자들이다. 부정선거란 국민의 주권을 뿌리에서부터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당선도 되지않을 사람이 당선되고 통과되지 않을 법안이 통과되는 방법이 이 더러운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이에 그 뿌리를 찾아 조상의 삼사대까지 척살해야 한다. 박정희는 쿠테타로 집권하였다. 그리고 국회도 해산하였다. 임정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또 다음 국정 최고책임자도 될 수 없었어야 했다. 또 박정희가 한 것은 국회를 도적질한 것이다. 유정회는 박정희가 국회를 도적질한 대표적인 것이다. 국회에서의 날치기통과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역사적 척결이 필요한 일이다. 그럼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첫째로 정보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정보조직은 원래 본연의 임무가 있었던 것인데 그게 정권의 사유기관으로 전락하여 본연의 기능을 잃고 권력의 시녀역활을 해버린 것이 바로 이 정보기관들이다. 둘째로 군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주요 국가중추기관의 개편이다. 군은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고도 고유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중심적인 국가 중추기관의 재개편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권이 군의 부정적인 쿠테타에 의해서 부정한 집권이 이루어져서 권력의 가장 큰 시녀역활로 전락했다. 그래서 군 본연의 역활과 기능으로 복귀시키는 군 개조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중추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국가와 정부기관의 대대적 개편으로 행정부는 집권자중심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분연의 기능과 역화을 할 수 있게 행정부의 총리와 내각은 정치기구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으로 본연의 역활을 할 수 있게 개편이 필요하고, 행정조직은 정권과 무관한 국가기관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행정기관 대부분을 아우르는 행정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며, 총리와 내각이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게 조정하며, 총리와 내각 행정수뇌는 정부부서에 최소한의 개입으로 국정의 운영과 책임을 지는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번째 사회적 대개편이 필요하며, 사회의 모든 단체의 역활을 재정립하여 신 사회구조에 걸맞게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며, 다섯번째 가장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구조 재개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쉽다. 그러나 얼마간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아마 이일 만으로도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정치구조 개편은 그냥 바꿨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실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1.정보기관 개편-2.군 기관과 국가중추기관의 개편-3.행정원으로 독립을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과 국가기관의 재개편-4.사회구조 대개편-5.정치구조 재개편 등이다. 그런데 정치구조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대통령제를 고수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한다. 그래서 그냥 총리제를 하면 되느냐? 그냥 총리제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리어 국정혼란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와 자동복귀시스템의 설정이 필요하다. 최고의 조직은 의도자가 없을 때에도 결국 의도자의 의도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다. 그런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성계의 이씨 조선조를 민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국가조직가이다. 정도전은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의도한 국가가 세워지게 조직하였다. 그에 상하는 국가조직가는 오직 모든 조직을 뛰어넘은 神이며, 신이 없어도 신의 의지대로 조직한 신이 유일하다. 神의 부재속에서도 神은 최고의 조직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