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국금지 시켜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밝히자? 조선 [사설]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의 本流 꿰뚫은 수사였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순실씨 지원 등 298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사 합병 등 각종 혜택을 준 대가라는 것이다. 삼성은 승마 지원은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이고,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청탁한 적 없다고 한다. 특검은 현판식 당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처음부터 삼성 뇌물죄 입증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혐의에 대해 당사자는 수긍하지 않았고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박영수 특검팀의 6일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거의 모든 혐의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  제왕적 재벌 자본권력의 상징인 이재용 삼성오너 구속은  법치에 한발 다가선 특검의 성과 였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공모 혐의가 상습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사유는 차고 넘친다.


조선사설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가 총장을 포함해 교수 5명을 구속할 만한 혐의냐는 데 대해선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이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정부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지탄받아야 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이 목표로 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本流)라고 하기는 힘들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검찰과 특검과  국회국정조사거부하고 해외 도피중인것을 보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가 총장을 포함해 교수 5명을 구속할 만한 혐의냐는 데 대해선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이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는  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진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本流)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으로 이어지는 접점에 최순실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미르재단 등 모금 비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재단 비위 감찰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혐의가 뚜렷한데 왜 수사를 대충해 법원에 의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다. '100% 발부'라는 것도 법률가가 할 말은 아니다. 수사의 목적은 유죄 입증이지 구속이 아니기도 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미르재단 등 모금 비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재단 비위 감찰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미르재단 등 모금 비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재단 비위 감찰 방해 혐의 등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근무처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제가 돼야  범죄혐의 소명이 가능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조선사설은


“특검 수사의 본질은 최순실 국정 농락이었다. 그 핵심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다. 그러나 특검 역량 중 일부는 곁가지로 빠졌고 일부에선 과잉이 벌어졌다. 만약 헌재 판단과 별개로 법원에서 핵심 부분에서 특검의 입증 부족으로 수사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또 다른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본질은 최순실 국정 농락이었고 그 핵심이 미르·K스포츠재단이었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의 관계를 특검수사가 규명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거부는 물론  특검조사도 거부 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된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통해서“'최순실 국정농단'의 本流 꿰뚫은 수사”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3월7일 조선일보[사설]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의 本流 꿰뚫은 수사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