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발목 잡는 적폐 조선일보 추방하자? 조선[사설] '미세 먼지 줄이기' 국민 부담 는다는 것부터 알려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 먼지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 먼지 오염 비중은 14%다. 봄철에 한해 노후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면 오염 비중을 1~2%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미세 먼지를 줄인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가 해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 먼지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고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는 계획 또한 문 대통령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는 것도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동안 대한민국 미세먼지 공화국화된 현상타파 라고 볼수 있다. 의미 있다.
조선사설은
“문제는 전기 요금이나 전력 수급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부작용들이다.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역대 정부가 벌써 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폐지시키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했다. 총건설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이미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건설 중단으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이 39%, 원전은 30%다. 석탄과 원자력을 동시에 억제할 경우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LNG 발전 의존도를 늘려야 한다. 문 대통령 진영 관계자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이 20~30%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탈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정반대로 원전 건설과 함께 원전수출에 앞장섰다. 특히 2011년 3월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부연 한다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였는데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전세계는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대안 에너지 전략 세우지 않고 방치 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은 원전과 석탄발전에 편승해 왔다. 사회적 규제 차원에서 미세먼지 감촉 차원에서 재벌기업들의 30~40년된 노후화된 산업 설비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바로 잡아도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이 20~30% 인상 하지 않고 해결할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전기 요금을 워낙 싸게 묶어놓아 가열·건조 등 열(熱)에너지까지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쓰는 곳이 적지 않다. 왜곡된 에너지 소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간다. 경유차 억제 문제도 서민들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선 국민에게 듣기 좋은 얘기 위주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집권 후엔 국정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면밀한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보여주기는 이 정도로 됐다. 이제 진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고통도 있다는 것부터 알려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세 먼지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도 있지만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해온 친환경 재생에너지확보에 굼뜬 정책 실패가 큰몫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세 먼지 미세 먼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안보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국가안보 못지않은 국민들 인간안보 위협하는 것이 바로 미세 먼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 미세먼지 방출 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이명박근혜 정권의 집권과 미세먼지 방출 무대책에 함께 편승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사회적 책임 크다. 적폐 조선일보와 미세먼지 동시 추방하자?
(자료출처= 2017년5월16일 조선일보[사설] '미세 먼지 줄이기' 국민 부담 는다는 것부터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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