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에 편승한 문재인의 상습적 ‘말 바꾸기’ 진짜 노림수

- ‘역풍 우려 할 때 언제고’…‘주인공인 것 마냥’ 조기 대선 사활

요즘 20~4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열심히 일한다’의 준말로 ‘열일 한다’는 말이 종종 쓰이곤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열일 하는 인사를 꼽으라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닐까 싶다. 문 전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 앞 기자회견 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을 강경하게 외치고 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탄핵을 주도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문 전 대표가 공론화시킨 것이 아니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얘기가 흘러 나왔지만 역풍을 두려워 한 제1야당과 문 전 대표는 탄핵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다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불출마와 함께 탄핵론을 강력하게 꺼내들자 뒤늦게 탄핵 대오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탄핵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데 열일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1야당과 문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씁쓸한 쓴 웃음을 짓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비춰본 제1야당의 행태와 문 전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를 되짚어 봤다.
탄핵 주저했던 제1야당과 文
탄핵정국 불씨 당긴 ‘김무성’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232만명이 운집해 촛불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것이다.
성난 민심을 대변하는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벌어진 다음날이었던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은 갈수록 불어나는 촛불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탄핵이 부결되면 민심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피의자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하여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탄핵 의결 뿐”이라며 “이번 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해야 할 단 하나의 관제는 피의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거듭 탄핵을 요구했다.
아울러 “야당은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주저 없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영원한 공범으로 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헌정유린의 주범 대통령과 공범 새누리당에게 퇴진 날짜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역풍 맞을까 주저
그렇다.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 전 대표는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에게까지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한 것이다.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 수장이 된 것 마냥, 또한 자신이 지금껏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실상은 문 전 대표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주저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따른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4일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제1야당과 문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자칫 탄핵을 잘못 꺼내 들었다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역풍을 맞을까 두려웠던 탓인지는 몰라도 탄핵을 꺼내 드는데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야3당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달 21일 가까스로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민주는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명이 확보될 때까지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최대한 늦추려는 스탠스를 취했다.
문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문 전 대표도 전날(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야권 대선주자들과 함께 한 비상시국정치회의에서 “대통령이 버틸 경우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탄핵보다는 명예퇴진에 중점을 뒀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면서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길 바란다”며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야권에서 가장 늦게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더민주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에 방점을 찍은 문 전 대표가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탄핵에 주저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탄핵정국 불씨 당긴 새누리 비주류
탄핵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건 탄핵안 표결에 키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적극 나서면서 부터였다.
비주류 수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대선불출마와 함께 헌법을 위반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여권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김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꺼내들자, 당내 비주류 인사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도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정국을 주도하게 되자, 제1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는 같은 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박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출정식’에 참석해 “새누리당 표를 적당히 모았다고 탄핵을 덜컥하지도, 탄핵 표를 위해 구걸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새누리당 해체선언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추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한 부역자 집단의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부역자 정당으로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기 전 까지 탄핵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탄핵을 덜컥하지 않겠다던 추 대표의 입장과는 달리 이미 정치권에서는 탄핵의 불길의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여권 안팎에서는 적게는 40여명, 많게는 60여명까지 탄핵에 찬성한다는 분석이 나오기까지 했다.
그제 서야 탄핵에 소극적이던 제1야당과 문 전 대표는 탄핵정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상승적 말 바꾸기
대권주자가 헌법 초월 요구
文의 속내? 탄핵→보수진영 궤멸
탄핵에 불이 붙으면서 ‘폐족(廢族)’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친박 수뇌부들은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흘렸고, 다음날인 29일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
이어 30일에는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 들여 ‘내년 4월말 퇴진, 6월말 대선’이라는 당론을 채택했으며, 탄핵 통과 여부에 키를 쥐고 있었던 비주류의 탄핵대오가 흔들리면서 탄핵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물론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새누리당 비주류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 시기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9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제1야당과 문 전 대표는 탄핵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새누리당을 비판함과 동시에 탄핵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마도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처럼 역풍 맞을까 두려워 처음엔 (탄핵을)주저하다가 (새누리당 비주류에게)주도권을 빼앗기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이를 자신들의 공으로 삼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이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안 통과를 명분삼아 박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총리의 즉각 퇴진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보수정권을 궤멸시킨 후 내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노리겠다는 심산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라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국정 정상화를 위해 무슨 대안을 내놓은 게 있느냐”며 “오로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말 바꾸기’한 것 외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나 수권정당으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 관계자의 주장대로 제1야당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상습적으로 야권 공조를 깨는가 하면, 특히 문 전 대표는 상습적인 말 바꾸기로 일관해 왔던 대목이 여럿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JTBC가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문서 등 국가 기밀문서가 유출 되는 등의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보도하자, 다음날인 25일 박 대통령은 90초간 녹화 사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의 제안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습책을 내놓은 것처럼 여겨졌다. 김무성 전 대표와 새누리당에서 조차 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 수용의사를 밝히자 문 전 대표는 즉각 입장을 바꿨다.
10월 31일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이냐, 시간을 벌어 짝퉁 거국내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심산”이라며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 대통령이 국민의 대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 참여정부 인사로 평가되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중심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듯 박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며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反)헌법적 요구
박 대통령이 문 전 대표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문 전 대표는 또 입장을 바꿔 아예 헌법에도 없는 군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거국중립내각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 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몰러 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군통수권과 계엄권 등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반(反)헌법적일 수 있다.
헌법 제7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통령만이 군 통수권과 계엄권을 가진 다는 얘기다.
물론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이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또는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즉, 사망도 아니고 탄핵에 의한 파면도 아니고 자진 사퇴, 탄핵안 가결도 아닌 상황에서 2선으로 물러나 총리나 거국내각에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인 군 통수권과 계엄권을 넘기라는 문 전 대표의 요구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헌법을 초월한 요구라는 것.
국정 정상화?…대권에만 ‘골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전 대표가 헌법을 초월한 또는 헌법을 무시하는 요구 때문에 여권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속출해 부담을 느꼈던 탓이었을까.
문 전 대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달 20일 느닷없이 ‘질서 있는 퇴진’과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전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하자,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퇴진 여부를 국회에 일임했으나, 문 전 대표는 어느새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뒤로하고 그동안 마치 탄핵을 주도해 온 것 마냥 강경하게 탄핵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게 현재 정치권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다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마비에도 경제·안보·외교 등에 대한 수습책을 내놓기보다는 촛불민심에 편승해 대권에만 골몰한 나머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차기 대한민국호(號)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적합한지는 한 번 생각 볼 문제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