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 보충설명(9): 통일에서의 올바른 선택.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올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러나 그 통일의 과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취약하게는 북한의 정권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너트리려는 세력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게 바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그럴 수 있는 세력으로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북한내의 반대세력이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큰 세력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평화분위기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중국인데, 그 가능성은 미국보다는 현저히 적다. 따라서 그것을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음은 북한내 김정은 반대세력인데, 그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도 달라진 국제정세의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표면에 드러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다.

다음은 그 과정이다. 그럼 핵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가장 문제이고 핵심적인 문제이나 결국은 북한이 의도된대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핵문제에서의 선택권은 절대로 북한정권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 이후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겠지만은, 북한이 단시일에 핵무기를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는 저절로 다 풀린다.

문제는 그 다음의 우리의 행보이다.

우리는 그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그 핵무기가 북한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의 문제부터 해석해야 한다.

우선 만국이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대해서 만국의 보장을 조성할 것이지만은, 그것은 아직 그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아도 지켜져야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도 만국의 핵무기 보호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만국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한다.

그럼 사태가 급변한다.

북한에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한반도에서의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 문제는 핵무기를 보유한 남북한 통일의 한국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통일한국이 대체 누구의 편이냐?의 것이다.

결국은 그 누구도 아주 확실하게 통일한국을 손에 넣을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불편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바로 앞에 아주 강력한 경제적 경쟁자인 한국과 핵무기를 이미 계속 존속하게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북한이 하나로 통일된 통일한국을 국경으로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기 자체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도 북한의 핵무기로 위협을 받을 나라도 없다.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무기보유로 위협하는 상황은 그저 명분일 뿐 실제의 미국으로의 위협은 아니다.

물론 그들이 북한으로의 전쟁을 시작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기는 한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전쟁을 감행하는 경우는 결국 북한에 있는 핵무기의 1-2개는 미국으로 향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런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의 위협은 그저 쑈일 뿐이다. '북한문제로 인해서 중국을 위협하기'

그러나 중국이 더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은, 바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그리고 경제적인 경쟁자인 남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중국이 가장 괴롭다. 따라서 미국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효과를 가진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정책이 이 하나의 통일된 시나리오를 위한 가식과, 허위와, 그리고 기만과 거짓과 압력을 위한 쑈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 통일한국에 대해서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중국은 아주 답답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손놓고 있을까? 아니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를 못풀면 문제를 확대한다'.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나라는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가 있다.

한반도의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의 통일은 오직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좀 달라지는 것도 있다. 바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제한적 작용이다.

어찌되었건 통일된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모든 나라와 상당히 동등하게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할 것이나, 중국입장에서는 통일한국 존재 자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활로의 모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라라는 것은 오직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의 역활의 축소는 결국 그들의 대외적인 힘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테니 말이다.

따라서 대응전략과 그리고 대응 상황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또다른 분쟁의 야기이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의미한다. 그게 일본으로써는 매우 불길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맞는 존재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또다른 미국의 적, 러시아가 있다.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가장 많이 얻는 쪽은 바로 미국이다. 그런 그 미국을 견제하거나 미국의 힘을 제거할 수 있는 수는?

바로 일본에서의 전쟁이다. 일본은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국가로 존속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우리가 일본의 생명줄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서의 전쟁을 막을 생각은 전현 없다.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의 통일에 의한 한반도 안정의 조건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나, 상황의 복잡함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개입되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개입되면 미국은 그 선택폭이 상당히 줄어든다. 우리의 참전이 일본의 약체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일본이 멸망함으로 끝나게 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몰락도 곧 뒤따르겠지만은.

미국을 공격하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이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선제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것도 단 한번의 반격이나 또 단 한방의 핵무기 사용도 없이,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