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소득 20퍼센트가 소득세의 80퍼센트를 담당하고
근로소득자의 48퍼센트가 소득세 면세 받고 법인의 40센트 이상 약 수치적으로는 차이는 있지만.. 세금을
내고 있다.부지 증세하면 국가가 고용을 확대하면
경제가 성장할수 있다는 이상적 경재 시각을 가지는
문 빠들이 많은것 같다.
슈퍼부자 법인새 인상으로 새수는 6조 거 거친다고 한다.
상속세 증여세 탈탈 털어 거두어도 그 세수가
전체 총 새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부자들에게 세금 거두어 경제를 살리고 복지 혜택을 시행한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자.. 특별 조치를 선택한다.

결국은 부가세인 간접세를 증액한것이다.
Oecd 평균 부가세율이 20퍼샌트 이다

그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몰락과 실업율이
증가했다.
외부 외환위기 2008년 충격으로 일부 국가들은
페닉에 빠져 들었다.
그렇게 하자 국가가 복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복지 정책이... 기본 소득제 인것이다.


간단한 실례로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이명박 고환율 정책으로 물론 기업들이 유보금을
많이쌓아 두었지만..
사대강으로 등등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도
우라의 경제 성장은 미미 했다.

이런 상황애도.. 경제가 성장 하지 않았는데
세금으로 고용을 확대하도 복지를 하개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복자가 경제 성장이라는 논리는 허구다.

더균다나.. 기업들이 지금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건비 법인새
등등 위험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마져 올려 버린
우리 나라에 투자 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


증세와 복지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나 또한 증세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이라면 소득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는데 사회적 기본 비용
연금 의료 보험등등이 이쓸진데...
이것 마져 국민들은 납부하기 싫어 하면서..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들이 무려 50퍼샌트는
놔 두면서 부자 증세 말하는 탐욕적이고
얼빠진 인간들이 부지 기수 이다.


이런식의 부자 증세 법인세 증세는 결국 경제 성장을
이끌 투자는 일어 나지 않는다.
연봉 3억인 사람이 가지는 개인 국민 부담율이
40퍼센트이다 평균 부담율은 20퍼샌트 정도 이니 벌어서 정말 많운 사람들애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벌어서 세근 사회적 부담금 건보료 연금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부자들만 조질려고 한다.

부자들만 조질려고 하고 세금 안낼랴고 하는 양아치 같은 놈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이며
그 적폐를 좌시허고 손놓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사업자 상가 임대 사업자가 있다.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연 2000만원 미만의
주택 임대 사업자는 10여년 동안 면세 였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분리 과세 하고자 한다.
종합 과세가 아닌 분리 과세다.. 더군다나 주택 임대
사업자는 상가 임대사업자와 달리 경비율도
높다.
이렇게 되면 세금은 별로 내지 않는다. 세금 보다 무서윤 사회적 비용.. 건보료는 거두지 않거나 봐주고 있는 것이다.

담배세 인상으로 그리 개거품 물던 문빠들에게 솔직히
물어보자. 올리기 쉽고 니코틴에 중독된 사란에게
세금 부과한 새누리 당이 나쁜당이면..

증새의 효과도 없는 슈퍼 부자의 증세는 찬성하는데
그 슈퍼 부자는 몇명일까.
돈많고 대가리수 적은 놈만 그런 부류만 조지는것이
올바른가..

문 빠 들이 개거품 물고 말하는 보유세 보다 더 무서운것은 매월 매년 마다 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부가세와
건보료가 보유세 보다 많을 것이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유세 먹이자
보유세 낼만한 슈파 자산가 보유세는 슈퍼 부자 소득세의 총액만큼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가리수 많고 탈세 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만 관대 할뿐이고. 돈많고 대가리수
적은 슈퍼 부자 슈퍼 자산가에 대해서 여론 몰이로
찍어 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걸 좋다하면서..한다. 증세를 통한 복지를 성장을
할려고 마음먹고 결정했고.. 하기로 했으면..
소득세 내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다소나마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적던 많던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 조세 정의지 않는가..

세금으로 증세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이젠 간접세로
국민 전체를 조져야 할것이다.
서유럽 복지귝가 모델로 한번 따라해 보라..

부자가 죽을까 대기업이 죽을까 피터지는것은
결국은 없는 서민들이 될것이며
쥐 새끼 처럼 표몰이 하면서.. 자기는 세금 안내며
남보고 세금 내라고 하는 놈만 살아 남을 것이다.


과연 이나라 이 국민의 복지 선장론은 개념은 전세계에 걸처 찾아 볼수 없다.
1980년도 이후로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을 제외하고
증세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룬 나라가 있다면 말해보라
그리 증세해야 한다는 문 빠들은 .. 말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