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건강보험제도가 기득권층의 꼼수로 지연되고 있다.
지역건강보험의 서민층, 퇴직한 저소득자들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각종 명목으로 건강보험료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있다.
더 이상 가혹한 착취는 중단되어야 한다.
퇴직하면 수입도 별로인데, 이런 저런 구실로 하여 여전히 건강보험료가 과중하게 부담된다.
지금 도시빈민, 일용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빈하중농, 퇴직한 노동자들은 저소득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있다. 지역건강보험에서 상당한 부유층들은
각종 편법으로 이리 저리 빠져 나가고 애꿎은 저소득자들만 고통속에 힘들어 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탁상공론과 지도자 주변 참모들이 사회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리포트 보고만 받아서 무엇하나? 거리와 바닥현실을 모르고 있으니...........
국회의원, 장관, 기타 청와대 고위직들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무엇하나?
점진적이란 이름 속에 숨지 말고 ...............소득기준 건강보험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한국의 제도에 있어서 기득권층들의 애용단어가 ...............점진적.........이란 단어이다.
항상 방패구실을 해 준다. 무엇하나 제도 개선하라는 국민여론이 있어도..........부작용..........
으로 협박하려고 한다. 여기에 정치인들은 사안의 심각성은 잘 모르니 일단 기득권층 논리대로
따라간다. 정책실시에 자신이 없으니 중간이나 가자는 논리이다.
저소득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
지역건강보험제도의 현실이다.
왜 그렇게 모르고..................소득기준 일원화의 빠른 결단을 두려워하는가?
아마 아마추어들은 아닐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