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행법상 성매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처벌을 받았고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을 하지 못 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창가,안마시술소, 휴게소등등 얼마나 많은 성매매 업소가 많은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현재 문제와 이슈가 되고 있는 탁현민은 본인이 직접 실토를 책으로 나왔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하고 친하고 행정관이라 소환을 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 일이라 수사를 하지 않는가?
그럼 그 동안 수사망에 걸려 처벌 받은 사람만 억울한 것이 아닌가? 형평성을 논하기가 힘든 것인가?
분명한건 본인이 자랑스럽게 집필한 책에 시인을 했으면 당연히 성매매범으로 형사처벌을 해야함이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들키지 않는 사람이야 처벌을 할 수 없겠지만, 버젓이 도둑질했다고 본인이 실토하는데에도 도둑놈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건 아니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럼 성매매범죄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대통령은 저런 자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인가? 뒷 마당에서는 그러한 대화로 재미와 엔돌핀으로 힐링은 하시지 않을듯 싶은데...
국민의 일부가 문제를 삼아 말 만드는 것 보다는 수사를 하여 상습범처벌이 우선 아닐까를 나는 생각해 본다.
청와대 행정관이 되면 지난일들은 묻혀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