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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강 재조사 시비걸 사안 아니다◐※ 2018-02-24 0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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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이명박 정권에서 건설되었던 4대강은 22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를 쏟아 넣었죠,하지만 22조원의 가성비 대비 턱없는 효과만 나타냈을 뿐 매년 여름철이면 4대강은 푸른색 대신 초록색 녹조로 가득했고, 이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점만 드러낸 대표적 국책사업으로 꼽혀 여러차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그동안 3차례나 감사원의 조사가 실시 된바 있었던게 바로 4대강 건설이였습니다.

이렇게 여론에 따라 마지 못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4대강 감사를 3번이나 실시했지만 결과는 개찐도찐였고 오히려 4대강 건설에 반대진영의 목소리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채 이명박 정권이 임기내 마무리 짓고자 하는 '무리한 욕심에 따른 졸속 추진으로 많은 문재점만 노출한 4대강 건설이였다'는 비판과 함께 '4대강 건설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맞춰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감사를 지시 했습니다. 

그러자 구여당인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정치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자유당은 '4대강 재조사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던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보완해 나간다'는 건 모르겠지만 '모든 걸 뒤집어 엎듯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바른정당도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지시한 것은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4대강 건설의 직접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한만큼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구여당의 행태와 이명박 전대통령측 반응은 오히려 '정치보복으로 포장해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치졸한 수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정권이 여야로 바뀐이상 '이전정부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사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국가이익과 발전을 위한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정치보복으로 호도해서는 결코 안될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따라서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문재가 많은 4대강 건설에 대해 구여당과 이명박 전대통령은 정권눈치보기용 감사 성격이 짙었던 감사원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재조사하느냐고 발끈할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4대강 논란에 대해 국민들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조사에 시비하고 태클 걸며 방해하지 말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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