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인터넷 댓글이 정치개입이라고 몰고 간다는 한국의 법 관련자들의 모양새가 참, 어찌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실명을 지칭하고 노골적으로 그 해당 후보자를 칭찬하거나 편을 들거나 상대후보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글이 아닌 이상은((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군의 정치개입이라고, 그렇게 몰고가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거나, 10여일만에 다시 석방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하는 재판같은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위선과 거짓과 졸속인지, 객관적으로 알수가 있다. 그런 말도 안될 위선과 거짓이 마치 진실인양, 판을 치는 것이 지금 한국이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한국을 그런식으로 몰고간다. 빌어묵을 넘들이다.

▶요즈음 보면 한국의 법관, 변호사 운운하는 자들이 과연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란 말이던가 ?!! 지극히 의문든다. 조직에 몸담는다는 것을 바탕하여 어차피 국민세금 받아 쳐먹는 주제이면서. 왜냐 ? 가장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사람들, 존재라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손 발을 떨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여서 자기의 힘으로 돈 벌어 먹고사는 상인들, 혹은 아주머니, 아저씨, 그들이 가장 정정당당하고 떳떴하고 훌륭한 존재들이라고 난 그렇게 보고자 한다. 소위 지금 한국의 판사, 변호사 그런자들이, 정정당당함과 존경의 측면에서는 바로 그들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다고 보아서 무엇이 과언이겠는가 ?

이른바 한국에서 아무리 법관되기 어렵다 저쩌다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만, 그리고 돈 가진놈들 지들 끼리 나눠먹기, 법관 해 먹겠다고 로스쿨 전용으로 통일시켜 놓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불평등한것"을 "법앞에 평등" 운운 하며, 여론호도적 언급이나 하는 주제의 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자들의 하는 짓이다. 그건 바로 적폐가 아니던가((?!!)) 그말이다.

문재인이라는 자가 사법고시를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도 ((그저 조직속에 틀어 앉은, 그래서 대통령이라 할만한)) 능력은 없는 놈이나 다를게 없다. 한국의 기득권처럼 지들 살길만 찾고자 하는 놈들과 한통석인 부류다. 문재인이 정말 한국대통령 소리 들을려면 로스쿨 전용을 당장 폐지하거나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리라. 그게 민주주의앞에, 법앞에 국민평등의 기회가 되리라 본다. 하지만 문재인 그자는 지지층의 눈치보는 자라 그리 못할 것이다. 어차피 썩은 속물인것은 마찬가지다.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병용하는 일본에서는 전혀 법과 관련없던 사람이 지극히 단순한 관심적 차원에서 시작한 독학자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아주훌륭한 법관, 변호사역할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뭐 그리 유명대학을 나온것도 아니고, 심지어 고졸자, 고졸중퇴자도 있었다. 물론 단 그분네들은 경제적으로 먹고사는데 여유가 있었던 경우였던 듯 싶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말하여지는 로스쿨 단일화 자체는 세계 글로벌 사회 기준에서 보아, 절대 진정한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 마저 합헌 운운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원이라는 자들은 말했었다. 결국 그 자들 마저도 자기들 기득권 보호 우선하자는 단합이나 별로 다를것이 없었던 셈 !! 박대통령 탄핵하면서, 구성원 8명중 8 : 0 으로 탄핵 운운했던 자체가, 한국의 "법" 종사자 들이란 인간들이 얼마나 퇴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떻게 그런식 판결이라는 것이 나올수 있는가 ? 한 마디로 단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이란 자, 문씨는 바로 그런 자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려 한다. 그리고 그런식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삐딱하고 비틀어진 세상사회,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란 자와 권력 그룹들이라는 자들의 모습 !!. 한국의 군부라고 해서 뭐, 별로 다를까 싶다. 어리숙한 한국의 국민 일부는 그자들의 쇼에 잘도 속는다. 한국의 국민도 그런 삐딱한 세상에 한통석으로 살려고들 하고 있으니 뭐 다른 설명이 있겠나 싶기는 하지만..!!

따라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만으로 통일했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한국적인 "법" 개념의 한국적인 적폐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요즈음 보면 한국의 법관련 종사자들이 그렇게 존경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보인다. 국민앞에 오만스럽고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전횡적인 모습들이 더러 많이 보인다.

▶한국에서는 요즈음 인터넷 댓글 관련하여, 참으로 희한하게도, 인터넷 댓글, 그것이 정치선전이라, 운운 하면서 전직 국방장관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다거나, 그리고 그것의 조사 문제로 인하여, 갈등에 휩쌓인 검사라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거나((자살까지 하나 그랴??!!!!)), 박근혜대통령이 댓글로 당선되었다 어쩌다 하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아시아에서 비교적 한국을 잘 아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심지어 말레이지아 같은 나라의 언론인, 지식인들 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만큼 희한스럽게 보고들 있었다.

(1)댓글이 정치개입이 되려면 어떤 정치 후보자로 나선 사람이 인터넷 댓글로 당선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2)) 그래서 그가 당선되도록 인터넷 댓글이 작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3)) 그 뒤에야 비로소, 댓글을 지시한 사람의 정치개입이((정치개입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겠는데, 그냥 댓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심증만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그런다는게 정형적 법의 개념상으로 보더라도 말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댓글의 정치적 개입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댓글로 정치적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그 영향으로 당선되었다고, 즉 그래서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정치개입을 한 죄, 라고... ))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증명하려면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검찰이라는 자들이 일일히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댓글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유권자의 확인을 받지않는다면 인터텟 댓글이 정치적 개입이라는 지 멋대로 법적 잣대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측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가 국민이나 지식인들이 볼때에 인터넷 댓글이 정치개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이 한국의 법이라는 것을 듣는다면, 아마도 혓바닥을 끌끌 찰 정도로 멋대로 법해석이라고 놀랄 것이다.

((실제로 비록 수십년 연장이지만 나의 지인으로 40여년 이상을 판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은 그런소리 듣고는 그저 헛 웃음만 짓는것을 보았더랬다. 댓글이 정치개입이라는 식으로 본다는 한국의 법 관련자들 모습이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던 것 !! 노골적으로 실명을 지칭하고나 직접 찬양하는, 분명한 증거적 글이 아닌 이상은, 도대체 그것을 군의 정치개입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 !!??! 결국 미국, 유럽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 반응일 것은 충분 짐작 가능하다. 결국 한국이라는 아직은 덜 된 나라땅에서 벌어지는 희귀한 모습인 모양이다. ))

(( 하여간 김관진씨에게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한 자도 결국은 여론의 영향을 받은 점이 있었구나 라고, 크게 의심이 들고, 박근혜대통령 재판이라는 것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자의적이며 전직대통령을 깔보고 능멸하는 재판인지가 여실히 짐작가능해진다. 박근혜대통령이 자존심만 가질것이 아니라 그따위 재판에는 강력히 맞부딪혀 싸워야 할 것이라 보지만, 그러나 권력에 맛들린 자들이 미친짓까지 해 버릴 요량으로 있다면 그들과 부딪히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리라 본다. 한편 상당히 측은하다 !!!. 한국의 국민중 일부는 박근혜대통령 탄핵과정에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그 진실을 파 헤치려는 힘있는 자들이 없어 보인다. ))

▶요즈음 한국의 법 이라는게, "지 멋대로 자의적인게 한국법"이라는 단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인가 ? 법을 빙자한 독선이고 전횡인 것이고 ~~~!!!! 어찌보면 악마의 여의봉인 것이지~ !!!!.

판사나 변호사는 나이가 젊은 애들이 출세나 안정적 직업 수단으로서 얻을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식이 되어 버린 것이 지금, 한국에서 법을 다루는 자들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어느정도 나이를 먹어야 하고, 동시에 삶의 경험이 쌓여, 사리의 분별이 출중하고 지혜가 현명하며, 철저히 중용적이면서도 강인하고 정의로우며 가난하고 힘없는 선량한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 여야만 된다.

(( 사법시험도 해당된다 하겠는데, 참고로 일본의 자격시험은 사실 한국보다 더 변별력이 높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일본의 자격시험에는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그러나 조금 한 차원 더 높은 시험에서는 한국같이 길쭉한 지문을 갖고 불필요하게 5개를 늘어놓고 고르게 하는 시험이 아닌, 하나의 문장형 박스 문제를 싣고 괄호안에 적당한 말을 넣는다. 그것도 예시를 제시하거나 생각하기 쉬운 것들로 말이다. 하지만 그러나 기본서를 통달하거나 상당히 깊숙하게 섭렵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고를 수 있는 문제형태로서 한국보다 우수한 변별력을 가진다. 한국이란 나라가 언제쯤이면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 여러면으로 볼때, 비록 한국인은 똑똑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사회는 아직은 후진국이다. )).

11-23-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