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을 외치는 정치인들! (2017-02-01)

지금 대통령 탄핵이 헌법 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최 순실 일당에 의한 국정 농단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어지러운 나라안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1948년7월12일 제정되고 1987년 10월29일 9차 개정을 통해 1988년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약 30여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헌법입니다. 철에따라 옷도 바꾸어 입어야 하고 몸집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헌법의 개정에 공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외쳐대는 정치인들이 과연 이 헌법 전문과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문들을 한 번 정확하게 읽어 보고 그 조문들의 문제점을정확히 알고 그 개정을 주장하는 것일 까요? 아마도 국민들은 그들이 대부분 자신이 속한 정치 집단의이익과 향 후 얻게 되는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또는 자신의 입지확보를 위해 이렇게 헌법개정을 화두로 꺼내 놓는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 탄핵에 의해 19대 대통령선거가 4월 혹은 5월 등으로 점쳐지는 판에 대통령 선거전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정치인들의 입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개정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발의 되어야 정식으로제안 되는 것입니다. 제안 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 공고 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찬성을 거쳐 국회에서 의결하고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 투표에 부쳐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 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서 개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왜 대통령 후보자더러 개헌에 찬성하라고 강요하고 찬성하는 후보자들을 긁어 모아 한 팀으로만들어야 된다고 외쳐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개정은 결국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어떻게 개정되어야국민들과 미래의 나라에 맞는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여야 그 진정 성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때려고 하면서 불 쏘시개에 불도 지피지   않고장작만 자꾸 밀어 넣으면 불이 지펴지나요?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데이트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해 10월국회에 나와 연설하면서 자기가 그 동안 반대했던 헌법 개정을 외쳐 대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야 헌법의 개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의 골격과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 위의 법이라는 헌법을개정하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이해 타산을 앞세운 얄팍한 셈법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우공(寓公)이산(移山)이라! 지금 헌법 개정을 외쳐대는 정치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과 손자와 그 손자의 손자를 위해 가로 막힌 산을 옮겨 길을 편하게 하고자 했던, 남이 보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이 우공(寓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새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