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가 롯데 오너 비리 키웠다? 조선 [사설] 검찰의 롯데 오너 수사, 논란 피하려면 신속히 마무리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10일 롯데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 수색했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아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직접 겨냥한 수사라는 뜻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등 2개 부서를 동시에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10일 롯데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 수색하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아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검찰 단독결정으로 볼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검찰의 롯데 오너 수사라는 국민적 판단 가능하다고본다.

조선사설은

“검찰은 롯데 계열사 간 자산 거래를 통한 배임 혐의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규모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배임·횡령 수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롯데는 이명박 정부에서 숙원 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군이 안전상 이유를 들어 10여년 넘게 반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근 성남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면서까지 롯데 손을 들어줬다. 맥주 사업 진출과 면세점 확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 수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힌 뒤 로비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도 "단서가 나오면 수사한다"고 했다.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벌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벌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롯데 오너 수사, 논란 피하려면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롯데 오너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벌의 불법 행위”로 상징되는 재벌의 폐해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방치하고 오히려 그런 재벌집단들과 함께 하면서 ‘재벌의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특혜까지 부여 했다는 것을 롯데가 이명박 정부에서 숙원 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의 불법 행위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적극적인 비호(?) 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롯데는 이명박 정부에서 숙원 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처벌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 특별단독사면의 특혜 까지 누렸다.

조선사설은

“사실 이번 수사는 롯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결정적이었다. 형제간 싸움은 소송과 공개적 상호 비방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이자 창업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정도로 과열됐다. 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순환출자 구조와 함께 정체불명의 일본 기업이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내법을 우습게 보고 정부에 도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롯데 총수 일가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인륜(人倫)을 도외시한 데다 한국의 법질서를 우롱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은 대한민국 재벌 집단이 지닌 구조적 적폐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은 대한민국 재벌 집단의 구조적 모순의 한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은 대한민국 이 재벌공화국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은 재벌들이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재벌개혁없이 이런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재벌 찻잔속 수사에 불과 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샅샅이 밝히되 수사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이 점점 커질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포스코 수사를 8개월 끌었고 2013년엔 KT 수사를 6개월 동안이나 했다. 최고경영진의 비리를 깔끔하게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전(前)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하명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의미 하는 경제 민주화 공약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하자마자 재벌개혁을 의미 하는 경제 민주화 공약 사실상 파기했다는 국민적 평가이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오너들과 전국 광역시도를 찾아다니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식 하고 다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경제는 재벌경제는 추락하고 있었다.

(홍재희) === 그런 시점에 이어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형제간 경영권 다툼과 형제간 싸움은 소송과 공개적 상호 비방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이자 창업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정도로 과열됐고 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순환출자 구조와 함께 정체불명의 일본 기업이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내법을 우습게 보고 정부에 도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고 롯데 총수 일가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인륜(人倫)을 도외시한 데다 한국의 법질서를 우롱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주는등 재벌이 보란 듯이 적폐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함께 묵시적으로 용인해 주었다.

조선사설은

“이번 수사를 두고도 벌써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라거나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추문을 덮기 위한 수사'라는 뒷말이 나온다. 검찰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최단기간 내에 핵심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추문을 덮기 위한 수사'라는 뒷말이 나올정도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 짓나가는 재벌인 롯데수사 대대적으로 할수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롯데수사로 볼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재벌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 민주화 공약파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여 동안 재벌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재벌경제와 한국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뜨려 놓고 재벌 롯데오너일가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비리를 더욱더 심화 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물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곪아 터진 롯데오너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재벌개혁 없는 재벌친화적인 정책속의 검찰의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는 재벌 찻잔속 수사에 불과해 큰 기대 할수 없다. 재벌개혁 전제로한 경제민주화 차원의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여야 한다.

(자료출처=2016년 6월11일 조선일보 [사설] 검찰의 롯데 오너 수사, 논란 피하려면 신속히 마무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