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재벌의존 수출 한국 트럼프 희생양된다? 조선[사설] 트럼프 희생양 멕시코로 끝날까 애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2일 멕시코 및 캐나다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도 "미국산(産)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했다. 세계를 향한 압박이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6대 국정 기조에서도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국 제품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후보 때보다 발언 강도는 더 세졌다.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느라 우리의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는 버려졌다"고 했다. "보호주의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번영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느라 우리의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는 버려졌다"고  주장한 내용은 이미  전임 오바마 미국 민주당 행정부집권당시도 제기돼 자유무역 아닌 공정무역을 주창한바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2일 멕시코 및 캐나다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事實)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은 피해자가 아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가 아직도 만성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고, 제일 먼저 회복세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4%대다. 일자리 잃은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라 다른 세계인들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와 미국발 실물경제위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을 비롯한 미국영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상징성이 있는 장무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가 아직도 만성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무역에 의존해온 미국 영국식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사망선고를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트럼프의 상식 밖 얘기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트럼프노믹스는 출발했다. 국제 경제의 흐름도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해왔다. 대미(對美) 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산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올라가 특히 미국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는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나 세계 3위 일본에서 미국산 제품을 팔아야 하는 미국 기업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말처럼 중·일과 통상 전면전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 결국 중견 국가들이 만만한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경제의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 영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질서는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사이의 빈부격차 심화 시켰고  결과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통해서 영국과 미국의  빈부격차 심화 시켰고 국제 경제의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 영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질서하에서 대미(對美) 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현실앞에서 국제 경제의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 영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질서를 지금 미국 트럼프정권이 거부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수명을 다한 자유무역에 미국이 가장 먼저 고통 호소하는 상황이다.


조선사설은


“실제로 트럼프가 "NAFTA 등 실패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불공정 무역을 종식하겠다"고 발언하자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주가도 급락했다. 실제 압박이 시작되면 멕시코가 받는 충격은 본격화될 것이다. 문제는 멕시코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중국 보다 멕시코 보다 한국이 트럼프가 "NAFTA 등 실패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불공정 무역을 종식하겠다"고 하면 그피해가  크다고 본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보다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취임 초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 구조를 바꾸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강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다 자동차, 철강 같은 미국 제조업 낙후 지역(러스트 벨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방망이를 휘두르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혀갈 공산이 크다. 한국이 가장 피해가 클 나라 중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자동차, 철강 같은 미국 제조업 낙후 지역(러스트 벨트)의 이익을 대부분 한국이 얻고 있다. 자동차 철강이 한국 주력수출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주력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이 중국 추격 받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유무역에 메스가하고 이어서 한국은 중국 미국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됐다. 한국 수출은 주로 중국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미국이라는 거함이 방향을 틀고 있다. 나란히 항해하던 중규모 배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는 거함과 충돌한다. 거함이 방향을 바꾸면 필연적으로 파도가 인다. 파도를 이길 수 없으면 타고 넘어야 한다.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고 냉정하게 인내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이고 또하 몇몇 재벌 기업집단의존성 높은 수출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몇몇 재벌 기업집단 압박하면 한국경제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7년1월24일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 희생양 멕시코로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