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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을 해야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 공약인가, 참 기가 막힌다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성경 잠언) 2018-02-23 0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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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통령을 해야겠다고 나선 후보들 공약이란 말인가

자신들 권력욕 때문에 국민들 피와 땀을 짜내는 공약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空약을 남발하고 있는 후보들을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조리 쓸어 버려야할 후보들 아닌가

 

 

 

 

                     

'각양각색' 안보공약 뜯어보니..'복무기간 단축'부터 전술핵배치

조규희 기자 입력 2017.04.18 14:19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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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 '강한 안보' 주장하나 방법적 차이 보여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19대 대통령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다양한 의제 중 이번 대선 기간에 후보가 우선적으로 부각할 것들이 선순위에 오르는데, 대선 후보들은 국방·안보와 관련된 '공약 순위' 부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일자리'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경우 육아휴직 확립을 1순위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1순위에 올렸다.

국방·안보의 경우 문 후보는 4순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순위, 유 후보는 7순위, 심 후보는 2순위였다.

개별 후보들의 공약 중 특이점을 살펴보면 문 후보의 경우 북핵 대응전력의 핵심인 선제타격(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 전력화를 강조했다.

방어형 전략을 구사해온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선제타격(Kill Chain)-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어지는 '3축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군은 정찰 위성, 무인정찰기, 중고고도 정찰기 등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요격미사일) 구매를 검토중이다.

문 후보는 특히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을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앞서 발간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복무 기간은 1년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고 서술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의 경우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원자력 잠수함 전력화 등 공세적 국방정책이 눈에 띤다.

홍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추진하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육·해·공 3군체제의 군을 개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4군체제의 확립을 통한 공세전력 보강안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예산 증가분을 국방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국민의당 안 후보는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자강안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Kill Chain과 KAMD 조기 전력화는 다른 후보와 동일 하나 육군 이외의 해군과 공군 전력의 대폭 증강을 추가적으로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 대비 3%(5년간 약 10조 추가 소요)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의 유 후보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 전술핵,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의 개발단계 부터 상용화 단계에서 공동투자 내지는 다른 협상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국에 의지하지 않는 자위적 핵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하고,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투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공약 이행을 위해 유 후보는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 예산을 3.5%까지 확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 후보의 경우 가장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약속했다.

사드 배치 철회와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기무사령부를 해체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산하 방첩부대로 재편하고,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평시의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등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을 강조했다.

playingjo@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is "행동에 부주의하지 말며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하이케이야기)" 큰 시련은 큰 의무를 완수하게 만드는 것이다.(톰슨) 죄는 취소될 수 없다.용서될 뿐이다.(스트라빈스키)
충고는 좀처럼 환영받지 못한다.(체스터필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성경 잠언)
생각에 방황하지 말라.(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현대화 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솔로몬 세치터) 인간의 마음가짐이 곧 행복이다.

§□Nature never deceives us; it is always we who deceive ourselves. 희망은 가난한 인간의 빵이다.(탈레스) 지구상에는 인간이외는 위대한 것이 없다.인간에게는 지성이외엔 훌륭한 것이 없다.(헤밀턴)
→편견이란 실효성이 없는 의견이다.(암브로스 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그리하면 늙으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성경) 정의없는 힘은 포악이다.(파스칼)"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서서희 걸어야 한다.(세익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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