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당장 체결하라

러시아를 포함하여 24개국와 이미 체결중인

군사비밀 정보 보호협정을

우방국 일본과 체결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한국-러시아  군사비밀 보호협정 체결 , 1995년 5월

(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160910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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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c.or.kr/article/view.php?id=nac_press&no=1366

한반도의 급박한 안보상황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상식’을 앞세우고 ‘감정’을 뒤로 돌려야 할 때가 됐다. 

1.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北核의 실전배치가 기정사실화 됐다. 수십 년에 걸쳐 이뤄놓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재래식 전력 우위(優位)가 무의미해졌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와 생·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1000여 기나 확보해 놓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기반을 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온 목적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여야(與野) 정치권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북한과 남한 내 左派세력의 對南·對日전략은 韓日관계를 이간질하여 최종적으로 韓·美·日 ‘삼각(三角)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野黨과 左派세력의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움직임은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反美·反日 프레임’을 짜기 위한 계략이다. 

3. 南北 긴장이 높아졌던 2015년 8월 북한은 잠수함 약 50척(전체 잠수함 전력의 70%)을 긴급 출항시켰고, 우리 軍은 이들 잠수함의 대부분을 놓쳤다고 한다(日 아사히신문 2016년 2월9일자 보도). 당시 지상 기지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對潛)초계기의 도움이 있었다면 결과는 확실히 달랐을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4.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은 구체적이다.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敵)을 갖고 있는 韓日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및 핵·미사일·잠수함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 軍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하여 일본의 정찰위성, 對潛초계기 등이 수집한 對北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5. 우리는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기관과 이미 ‘군사기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韓日군사정보보협정’ 얘기만 나오면 국방부·외교부·정치권은 ‘국민의 이해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하나같이 겁부터 낸다. 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국민의 이해’ 운운하는 것은 기만(欺瞞)이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상식’을 앞세우고 ‘감정’을 뒤로 돌려야 할 때가 됐다. 우리 국민의 정신이 깨어있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2016년 ‘현재’ 국가 생존을 위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6903

국민행동본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국가 생존이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상식’ 앞세우고 ‘감정’은 뒤로 돌려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및 핵·미사일·잠수함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의 생존이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상식’을 앞세우고 ‘감정’을 뒤로 돌려야 할 때가 됐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뤄놓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재래식 전력 우위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좌파세력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움직임은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반미·반일 프레임’을 짜기 위한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을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및 핵·미사일·잠수함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  한국이 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기관과 이미 ‘군사기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한반도의 급박한 안보상황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北核의 실전배치가 기정사실화 됐다. 수십 년에 걸쳐 이뤄놓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재래식 전력 우위(優位)가 무의미해졌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와 생·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1000여 기나 확보해 놓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기반을 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온 목적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여야(與野) 정치권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북한과 남한 내 左派세력의 對南·對日전략은 韓日관계를 이간질하여 최종적으로 韓·美·日 ‘삼각(三角)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野黨과 左派세력의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움직임은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反美·反日 프레임’을 짜기 위한 계략이다.

 南北 긴장이 높아졌던 2015년 8월 북한은 잠수함 약 50척(전체 잠수함 전력의 70%)을 긴급 출항시켰고, 우리 軍은 이들 잠수함의 대부분을 놓쳤다고 한다.(日 아사히신문 2016년 2월9일자 보도).

 당시 지상 기지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對潛)초계기의 도움이 있었다면 결과는 확실히 달랐을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은 구체적이다.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敵)을 갖고 있는 韓日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및 핵·미사일·잠수함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 軍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하여 일본의 정찰위성, 對潛초계기 등이 수집한 對北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기관과 이미 ‘군사기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韓日군사정보보협정’ 얘기만 나오면 국방부·외교부·정치권은 ‘국민의 이해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하나같이 겁부터 낸다. 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국민의 이해’ 운운하는 것은 기만(欺瞞)이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상식’을 앞세우고 ‘감정’을 뒤로 돌려야 할 때가 됐다. 우리 국민의 정신이 깨어있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2016년 ‘현재’ 국가 생존을 위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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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1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한미우호협회 사무국장 채 연 석

한‧미동맹은 1953년에 10월 1일 미 워싱톤에서 한국의 변영태 외무장관과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조인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 34호로 정식으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기인한다. 조약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 태평양지역에서의 양국의 집단적 자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과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약은 방위지역과 태평양지역에 대한 논란과, 제 6조의 조약의 파기요건인 두 나라 중 한 쪽이 통고하면 1년 후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만약 상대방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러한 요건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우여곡절을 거치는 가운데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한‧미동맹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과 1954년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Agreed Minute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1966년에 체결되고 1967년부터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등 정부 간 및 군사당국 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 협정과 어우러져 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2016년 현재 미 8군의 1개 보병사단(미 2사단)을 비롯하여 28,000여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1945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전쟁억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등, 한‧미동맹은 한국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미‧일동맹, 즉 미‧일안보체제도 일본안보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체제이다. 이는 1960년 1월 19일 양국 간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조약은 10년을 경과한 후 어느 일방의 제의가 있으면 1년 후 조약을 폐기하도록 되어있다. 이 체제 역시 냉전시대 일본의 최대 안보위협인 소련의 위협으로 부터 일본 안보를 지켜내고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일본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및 본문 10개 조항 등으로 구성된 조약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과, ‘일본 안전의 기여와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의 시설 및 기지사용 허가를 명시’하여 미군의 일본주둔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약의 두 번째 내용에서 우리는 미‧일동맹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약에 바탕을 둔 미‧일안보체제에 의해 2016년 현재 주일미군은 본토지역에 육군 제 1군단과 요코스카 함대기지대, 오키나와에 제 3해병기동전개부대(III MEF)와 공군 제18항공단 등 약 35,000여명의 주일미군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에 대한 편의시설 및 작전행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열도의 군사전략적 요충지에는 주일미군기지가 설치되어 있어 세계 분쟁지역, 특히 극동지역 유사시에 분쟁발생지역으로 미군의 첨단전력들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전력이 전개되어 있다. 특히 주일미군사령부가 위치하는 요코타를 비롯하여, 요코스카, 사세보, 가데나 등에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어 유엔사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유엔사후방기지 회원국들은 자국의 선박 및 항공기를 이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일미군과 주일미군기지, 그리고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위협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는 미일 안보체제, 미일동맹체제와 직결되고 있다.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주일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 해상세력 7함대의 활동은 아‧태지역 해상로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평시역내 국가들의 안전한 무역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미일동맹과 주일미군전력 배치

따라서, 일본의 역대 어떤 정권도 미‧일간의 안보조약이 일본의 안전에 직접기여하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공헌하며, 일본의 정치‧경제 협력관계의 촉진에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미‧일관계의 중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조약체결이후 일관되게 현재까지 미‧일동맹체제를 적극 유지‧강화해 오고 있다.

필자는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 또는 아‧태지역 전략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일본이 지니는 지정학적 위치나 전략적 중요성은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자다 동맹의 조약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통고에 의해 동맹이 파기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신고립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동맹이 파기되거나 급격히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 버리더라도 일본은 절대 버릴 수 없는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미‧일동맹에 대한 실체, 그리고 미‧일동맹이 한국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직 일본과의 불편한 과거사와 국민감정만 집요하게 고집하며 일본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협력 채널을 스스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는 일본에 대한 안보협력 운운하면 친일‧매국으로 매도하기까지도 한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있어 일본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데, 과거사에 너무 집착되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무조건 배척하려 하고 정부도 눈치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반도의 작금의 안보현실은 긴박한 위기의 상태에 놓여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연초부터 핵무기 개발 실험을 비롯하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SLBM 발사 시험 등, 우리의 생존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실험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무기 위협이 눈앞의 현실로서 다가왔다.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와 전략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은 점점 신고립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만약 미국의 차기 정권에 트럼프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미동맹의 약화, 주한미군의 철수, 작전권 조기 전환 등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우리는 헌법에서 밝혀놓았듯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 자유민주주의 보존과 평화적 통일,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한미동맹의 유지와 강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만을 전적으로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 대안 또는 보조수단도 병행해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중대한 전략적 동반자인 일본을 잘 이용해야 하고 아울러 한미동맹과 한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일동맹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핵과 SLBM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줄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