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지방재정약탈 시도에 저항하는 경기도내 6개 시 주민들이 11일 광화문에 대거 집결해 "혈세를 빼앗아 가는 것은 지방분권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문화제를 열고 개편안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등 도내 6개 불(不)교부단체에서 상경한 시민 3만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5일째 단식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으며, 김진표·김영진·백혜련·김태년·김병관·김병욱·이우현·표창원·김민기·이원욱·권칠승 등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문화제 규탄 발언에서 단체장들은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의 자립을 건드리는 박근혜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지역 시의원 13명은 삭발식을 통해 정부가 6개 지자체의 8천억을 빼앗아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기 전에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20곳 거지 만들더니...우리까지 거지 되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0곳을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상태로 만들어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할 수밖에 없는 관선자치단체가 됐다”며 “이제 남은 6곳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1년 살림의 10%가 넘는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지가 됐으니 덜 거지된 곳에게 같이 거지 되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며 “지자체 간의 재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2014년 정부가 지자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4조 7천억을 공평하게 배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 학살시키려 한다”며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3구를 빼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가 아루 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면서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없으니 정부가 저질로 놓은 일을 해결하고 화성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편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막아내지 않으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처 내년부터 5천억이 날아간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6개 자치단체가 봉이냐”고 질타했다.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은 “지자체 사이에 싸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드시 분쇄하자”고 주장했으며, 김윤식 시흥시장은 “정부가 하자는대로 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20억 가량 더 받게 되지만 이웃집에서 떡을 시루째 훔쳐가면서 떡고물 좀 흘려준다고 좋아해야 하느냐”면서 “경기도 31개 시가 똘똘 뭉쳐 엉터리 개편안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대구경북지방분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행자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지방세 일부를 공동세화 할 것이 아니라 국세 일부를 공동세로 만들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5로 낮추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