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총체적 부정과 비리에 고소 고발이 난발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나 검찰 국민권익의 등 민원관련 기관들의 책상위에는 고소 고발 문서로 꽉 차서 늘상 일에 얶매이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자체나 공직사회에서 명예 훼손죄며 무고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해당기관장은 언론에는 묵인해 주면서 문제 제기한 시민에게 겁주기 위한 고소고발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남의 k시를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거론했다고 사실 확인 안되었다는 이유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예 훼손죄로 지역 모 야당의 당협워원장을 2015년에 고발하였으나 무고죄로 결론 났다고 한다. 이번에는 지역의 유력인사에게도 언론보도 내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숨은 이유는 감히 시장에게 덤벼! 그래서 시민 겁주기 차원에서 자치정부내 법무팀을 동원해서 시비를 쌈지돈 처럼 시민고발 처리건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히 하늘 같은 "갑"에게 맥없는 시민인 "을"이 덤비는 꼴을 못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참에 대통령과 정부에 권하고자 한다. 검찰과 경찰만으로 시민의 억울함과 나약함을 다 처리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암행감사 제도를 활성화 시켜 시민의 억울함 뿐만 아니라 "갑"질에 춤추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모소불위의 "갑"인들을 내치는 암행감사제를 신설해 주어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오늘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