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7).. 결론.
손 볼 것이 아주 많다. 여러가지 조직상의 배려와 조정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역활을 강화해야 하고 국회도 제도적으로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의 보완대상은 대통령이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정도 이상이고 그 폭주 발생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그것을 보완하고 방지할 제도적 장치와 역활분담이 필요하가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정기관과 그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이 어떠한 권력에서도 독립이 필요하다. 정치구조가 대통령제이든 총리제이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보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조직과 사정조직이 대통령이든 총리이든 거기에 속해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무력화할 권력의 횡포는 가능한 것이고, 도리어 그 조직이 권력의 한 수단으로 전락해서 대통령제에서는 정보와 사정조직이 대통령의 하수집단이 되어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이고, 그게 대통령제에서 총리내각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총리가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을 통제하면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총리중심의 권력사유화가 일어나고 만다.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조직의 비정치화가 보장된 국가적인 조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켜지지는 않지만은 원래는 사법부는 비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법부에서 조금으리도 정치색을 가진 자들을 다 쫒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냥 쫒아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으로 삼게 일벌백계가 아닌 십벌천계 백벌만계의 처벌로 역사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 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권력과 사법부에 대해서는 보통의 법논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보통의 법 적용은 저들에게 법 수탈의 한가지 방법을 제공해줄 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조직에서는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별도의 사정기관을 가지고 있다. 정보조직은 분류상 정치와 잘대 무관한 조직이어야 하며,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는 별도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권력자나 법관도 그들의 사정범위에서 벋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일벌백계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물론 일벌이 백명에게는 위압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건 국가라는 조직에서는 아주 미소한 것이며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1대100의 대응이지만 같은 사유로 10명을 죽이고 또 100명을 죽인다면 그 효과는 1,000명과 10,000명을 넘어 역사에 남을 큰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 조직을 맡을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찾으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절대권력에 언제나 찾아오는 질병이다. 그러나 그 권력의 사유화에 저항한 집단의 역사도 또한 존재한다. 정보기관의 사유화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이승만이 시절의 김창룡 특무대 등이다. 그러나 김창룡의 특무대에 반대한 군기관이 분명 있었고 그것의 명맥은 분명 지금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박정희의 중정과 그리고 전두환이의 보안사의 조직이 있다. 전두환이의 보안사는 권력 사유화를 위해 처음부터 만들어진 조직이며, 박정희의 중정은 사정과 권력사유화의 목적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정을 무시해버리면 최태민 처리와 같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불효과의 조직이다. 물론 마지막에 김재규의 박정희를 향한 총성은 그것의 사유화의 절대 거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김재규의 그 충성은 대통령을 넘는 절대권력을 넘는 정상적인 국가와 역사를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을 넘는 절대권력에 대한 마지막 제동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그 조직원들은 어느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고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같은 사정기능을 하는 사법부와 사정기관은 대통령이나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대신에 권력에 아주 청렴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청소가 필요하다. 권력을 탐하는 자나 그 권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이 임무에 결코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숙청이 필요하다, 그 피가 한강물을 다 붉게 물들이는 한이 있어도 단하나의 오점이 있는 자들까지 다 숙청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의 권력과 그것을 최종적으로 견제할 최후의 수단이 없어지지않고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에서의 숙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정기관에서의 절대적 청렴함을 유지할 숙청과 숙정과 그리고 모든 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절대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또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전장치에는 안전에 안전을 위한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태는 늘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정의 경향을 구조상으로나 심리상으로 막고자 하는데에 있으니 실제 그것이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어야 정상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그것이 분명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에어빽과 같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자동차 운전대에 꼭 붙어있지만은 그것이 작동하는 그 순간은 그 자동차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뿐이다. 그게 그 자동차의 에어빽의 존재가치인 것이다. 분명 있어야할 필연의 조직, 그러나 그 작동은 지금과 같은 절대 부정의 순간이고 국회로도 안되고 대법원의 대법관으로도 안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법을 초월해야 한다. 어떠한 법으로도 그들을 제동할 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집단은 군의 한 조직이지만 이승만이의 특무대 조직과 반목했고, 전두환이의 반역과 보안사 행위에 반대한 군조직이 아직 있다, 그러나 박정희 시절에 그 기능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중정이라는 정보와 사정기관은 있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민에서와 같이 그 결정을 무시하기로 하면 결국 아무런 효력도 발휘될 수 없는 그런 조직이었었다. 그러나 김재규는 그런 폭주상태의 박정희를 제거하고자 했다. 그래서 역사의 한 획을 그으려고 했다. 그건 필연의 그 조직의 아주 당연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코자했던 역사와 국가에 대한 대 충정이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제도적으로 명시적 구성이 절대 필요하다. 대통령제가 되었든 총리제가 되었든 절대권력자가 부패한 경우는, 우선 국회가 그 집권자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총리제라면 국회에서 총리.내각 불심의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세력이 막강하다면 국회가 그 집권자를 제거할 수 없다면, 국회를 넘어 직접적으로 국민이 직접 그 집권자를 탄핵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 그 힘이 더 억쎄어서 국민마저 억압한 경우에는, 보이지않은 국가조직의 한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그 집권자를 제거할 수단이 강구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설사 법을 넘는 아주 초법적일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