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717113105036
(Sticker)
공정사회는 무너졌습니다!

비정규직, 무기직들의 원칙없는 무분별한 정규직화가 진정한 공정사회의 실현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게 이번 정권의 모토였습니다.

이유불문하고 단지 무기직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결과입니까?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획일적 평등이 차별철폐인가요?

지금껏 정규직 공채시험은 공명정대하게 계속 있어 왔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도 수십만의 공시생들은 노량진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계약직이고 무기직이란 이유로 데모하고 사회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켜 무임승차한다면 우리 사회의 원칙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구의역 사고 대책으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근본문제는 외주업체의 직원간 차별적 근로형태와 서울시의 부족한 안전예산 투입으로 인한 최저입찰제의 폐해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단지 외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부실한 업체에게 외주를 줬고, 서울시가 그 역할과 감독에 있어 무책임했다는 것입니다. 산하기관의 모든 외주정책의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 관리 감독까지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지니까 박시장님은 "나는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피해가고 모든 책임을 서울메트로에게만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에 정식으로 공채시험을 응시하지도 않은 은성PSD직원들이 무기직으로 전원 입사하였고, 시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이후 일부러 무기직으로 입사한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공채시험에 응시하고 정정당당하게 입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 취준생들은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될까요?!

1025명 인원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를 통합하여 2017년 6월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안관 및 안전업무직들을 단지 무기직이란 이유로 전원 정규직화 시키면 인원은 다시 늘어날 것이고, 결국 정규공채인 청년채용은 규모가 그만큼 축소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무기직과 정규직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직은 특정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따로 채용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공채하고 시험방식과 절차도 다릅니다.

만약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원칙 하에 이들을 정규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면 동일채용 동일경쟁을 거쳐서 채용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왜 똑같이 정규직이 되는데 채용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까??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구의역 사고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재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비정규직들의 무분별하고 선별없는 정규직화로 귀결돼서는 더더욱 안될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원칙의 획일적 평등사회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 역시 경쟁의 폐해가 심각하다 해서 이를 만인 평등의 획일적 결과로만 해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경쟁 그리고 결과의 분배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공정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