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5.18 光州'는 진정으로 민주화 운동이었는가? #6

- 총을 안쏘는 軍隊는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파출소에서는  술취한 주정뱅이가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도 어지간하면 묵인 또는 방임하는 수준에 그친다. 오히려 술취한 사람은 上典중의 上典이 된다.  범법자에게 유독 관대한 게 한국인의 심성이다. 

1980 5.18 당시,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집회 및 시위가 5월 18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일체 금지되었다. 이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시위대의 행태가 민간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는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면서 오히려 때 늦은 조치이기도 하다.

집회 및 시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슴에도 불구하고, 偶像 金大中 '先生' 연행에 자극받은 光州에서는,  5월 18일부터 오히려 시위 양상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多衆이 野外에서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대학생 들이 光州 시내 중심에 해당하는 도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투화 물러가라 김대중을 살려내라' 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대학생 들이 오히려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더더욱 극악스럽게 보이게 행동하고 있었다.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서 조용하고 소소한 일상을 갈망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도 보장 받을 가치가 있다. 만약, 정부의 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를 반대한다면, 소위 민주화 세력은 대표단을 구성하여 우선 정부와 대화로써 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정 요구를 하는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법률적 소송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검토 할 수단이 집회 및 시위가 될 것이다.

불법화된 군중 무리 들이 휩쓸려 다니면서 일으키는 바람몰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포스럽게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미 경찰력으로 실패하였던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된 軍隊는, 이러한 불법 군중 무리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진압 방법 중의 하나 일 뿐이다.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軍隊는 투입될 필요가 없다. 시위진압 방법 중의 하나로써 총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면, 경찰이나 혹은 시위에 반대하는 민간인 들이 맞서면 될 일이다. 

軍隊가 투입된 상황에서는, 시위대와 진압군 중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논쟁 일 뿐이다. 軍隊 그 자체가 총기 사용을 전제로 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軍隊가 아니라 경찰일지라도 범법자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 수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미 1960년 4.19 당시에 시위대에 밀리던 경찰이 시위대에 총기를 사용하여 진압을 시도한 사례가 존재한다. 한두발 공포탄을 사용한게 아니고, 경찰이 시위대를 조준사격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다. 

 경찰력으로 해결안된 불법 시위 진압에 투입된 軍隊가, 불법적으로 무리지어 항거하는 범법자 떼거리에게, 총기를 사용하였다고 비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총을 안쏘는 軍隊는 존재가치가 없다.

5.18 시위 진압에 나선 진압군에게 총기를 사용하였다고 비난 하는 것 보다는, 원천적으로 폭력 조직인 군대라는 조직을 시위 진압에 투입한 정부의 조치가 합당하였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역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암살 사건 발생 당시부터 계엄령이 발동하여 군대가 시민 들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진압군이 총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미 그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무리를 지어 떼로 몰려다니면서 '전투화 물러가라 김대중 살려내라' 외치던 행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참고사항 )

5월 19일 09:30  

- 임동 파출소, 누문동 파출소 방화

5월 20일 21:50

- 광주MBC 문화방송 건물 방화

- 이후 全燒

5월 21일 04:30

- 광주KBS 건물 방화

5월 21일 10:19

- 광주 세무서 건물 全燒

출처)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518.org/ease/menu.es?mid=a10302010000

참고) 

'1980 5.18 光州'는 진정으로 민주화 운동이었는가? 

#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24503

#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24373

#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24348

#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24085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2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