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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민석 판사가 법복을 벗어야 하는 이유▲ 2018-02-22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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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     추천:4

 

 

 

 

****법관이 죽어야 법이 사는 법

 

법은 만물을 지배한다

법은 인간을 지배한다

법은 세상을 지배한다

법은 우주를 지배한다

법은 신위에 존재한다

법은 하찮은 미물을 법으로 쓰러뜨리고

법은 힘없는 약자를 법으로 쓰러뜨리고

법은 고요한 평화를 법으로 쓰러뜨리고

법은 온전한 상식을 법으로 쓰러뜨리고

법은 신마저 부정한다

법을 주관하는 법관(판사)만이 오직 신위에 존재한다

법은 죽었다, 아니 죽어야 마땅하다

 

법은 진실을 지배한다

법은 정의를 지배한다

법은 자유를 지배한다

법은 공정을 지배한다

법은 선위에 존재한다

법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법은 인류의 정의를 훼손하고

법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법은 범죄의 형평성을 짓밟고

법은 악의로, 독으로 가득 찼기에

법은 죽었다, 아니 죽어야 마땅하다

 

법을 사랑했던

법을 지키려했던

법의 수호천사가 되려했던

법의 집행자, 신의 대리인인 법관의 눈을 보라

법관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고

법관이 되고 나서 또 죽어라 공부만한다

법관으로서의 신의와 법의 정의는 외면한 채

법관으로서의 윤리와 법의 가치는 외면한 채

법관이라는 헛된 명예와 아상에 집착한다

법관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

법이 결코 만물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이 결코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이 결코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은 결코 우주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이 결코 신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관의 그릇된 아상과 왜곡된 판결로 인해

법은 결국 죽었다, 아니 죽어야 마땅했다

 

법만을 옹호했던

법만을 진리라 여겼던

법만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쳤던

법의 집행자, 신의 대리인인 법관의 입을 보라

법관이 되기 위해 죽어라 남을 짓밟더니

법관이 되고 나서 또 죽어라 남을 짓밟는다

법관의 최소한의 양심과 법의 정의는 외면한 채

법관의 권력에 휘둘려 오만과 위선의 칼을 휘두른다

법관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인간이 먼저 됐어야 했다

법관이 법의 정신을 어기고

법관이 법의 가치를 어기고

법관이 법의 진리를 어겼기에

법도 죽고 법관도 죽었다, 아니 죽어야 마땅하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관은 만 인에만 평등하다

법은 정의의 수호자다

법관은 정의의 배신자다

법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법의 남신 판사는 한 손에는 권력, 한 손에는 돈을

법의 심판은 오판이 될 수 없다

법관의 심판은 오판도 쉽게 한다

법은 불법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법관은 불법을 때론 과감히 용서한다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법관은 일부 위정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할 따름이다

법관이 국민이 공감하는 법률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관이 국민이 지향하는 법률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법관이 국민이 판단하는 법률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관이 국민이 명령했던 법률의 형평을 무너뜨리고

법관은, 기어이 적폐를 자처하는 법관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니다

법관이 죽어야 법이 살고 법의 정의가 사는 법이다

 

다른 국민을 생각할 줄 모르는 법관의 무능은

오판의 무능을 낳고 법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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