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상대로한 트럼프와 오바마 대북정책의 차이점?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트럼프미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한 북한 비핵화 정책의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면 미국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 인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비즈니스식 융통성 있는 정치의 차이점을 찾아낼수 있다고 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권8년 동안 전략적 인내 라는 북한 비핵화 정책 추구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으면 북미협상 없다는 대북 제재 압박 봉쇄정책 일변도 였다. 실패 했다.
2016년2월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전제조치를 포기하고 논의에 합의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분명히 말하면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비핵화를 강조해온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보도했다.
살펴 보았듯이 임기말의 오바마 정부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비핵화를 강조해온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것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북미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오바마 집권8년 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북미대화에 융통성 을 보였다. 2017년 8월23일 KBS1TV 뉴스9는 “틸러슨은 작심한 듯, 북한이 자제를 보여준 데 대해 만족한다면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화 시점으로 '가까운 장래'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녹취> 틸러슨(미 국무장관) :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먼저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전날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가 군사력이 뒷받침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이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북미간 물밑 접촉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전제가 북미 대화 전제조건이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북한 비핵화도 북한 핵 미사일 동결도 아닌 이시점에서 북한이 핵실험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하지 않으면 북미대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융통성은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이고 부동산 사업가 출신 장사꾼 정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간 석유기업 CEO출신 틸러슨 국무장관이 비즈니스 정치 하면서 대북 정책의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이고 부동산 사업가 출신 장사꾼 정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간 석유기업 CEO출신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폭탄으로 북한 압박했지만 결정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북미대화 였다고 본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상대로한 북핵 정책의 분명한 차이점 읽을수 있다.
2017년8월23일 MBC 뉴스 데스크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존중합니다." 이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북미 관계의 호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유엔의 대북제재안 채택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도발행위들이 없었다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렉스 틸러슨/미국 국무장관] "평양 정권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어느 정도의 억제책을 보여준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것이 북한의 도발행동 억제와 머지않아 대화로 가는 길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7년8월23일SBS 8시 뉴스는 “을지훈련 이후 첫 공개활동에 나선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소재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찾았습니다.북한은 이 연구소가 ICBM 탄두부와 로켓 분출구 제작에 필요한 탄소복합재료 개발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첫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김정은은 기술자들 성과를 치켜세우며, 더 많은 로켓 엔진과 탄두를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조선중앙TV : 고체로케트 발동기와 로케트 전투부첨두를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었습니다.]로켓 엔진과 탄두를 많이 생산하라는 것은 ICBM을 대량생산해 실전배치하겠다는 위협으로 보입니다.공개된 현지지도 사진에서는 숨은그림찾기처럼 신형 미사일의 존재도 의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2월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했다고한다.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전제조치를 포기하고 논의에 합의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분명히 말하면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비핵화를 강조해온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 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