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에게 월 100만원 기본생계비 지급 정책 불가능 할까? 가능할까?

***취지
최저생계비 국가 보장제도로 사회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개인의 개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굴하고 발휘할수 있게 하고 행복추구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생계보장제도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기준
1.20-30세 50만원.
2.30-65세 100만원.
3.65세 이상 50만원.
4.20세 이하 20만원.

***지급제외대상

1.개인의 소득액 250이하 전국민에 일괄 적용.
(부부 합산 1000만원 소득자는 배제적용 . 노동여부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천부 인권으로 돈이 강제하지 못한다는 천부인권사상을 노동관으로 성숙시킴)

2.부동산 소유 공시지가 5억 이상제외.
(부동산을 투기형 자산형성 수단은 철저히 억제하고 토지공개념이 상당수준 정착되는 경제문화 필수 )

***기타 가능케 할수있는 개선책들
3.공무원/군인/교직원등 연금 수령액은150을 최고 한도로 한다.
3.벌과금과 세금은 누진세 원칙을 유지 한다.
4.공직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는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하고, 개인과 기업의 소득원은 공개를 미덕으로 점차적으로 실천한다.
5.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자는 도둑놈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이 지대한 존경받는 문화를 개발하여 정착한다.
6. 불필요 하고 비효율적인 공직 기구축소는 물론, 국방예산의 효율화, 남북대결대신 화해전략에 의한 예산절감, 대기업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활성화 실현.
※세무기능과 조직강화하고, 경제민주화되면 각종 공단직원과 조직 50%이상 축소 가능
※최소한의 기본생계가 보장되는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문화대신, 화합과 협력등 더불어 사는 세계관 확립되어 개인의 재능과 인격이 한차원 높은 생산적인 분위기로 향상됨..
※우리사회의 해악 바이러스가 독점욕과 탐욕이라는 이기주의를 뿌리뽑고 이런 해악적 세계관 대신 공생과 이타주의 세계관이 형성되면 100만원 기본생계비보장책은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

☆☆☆☆☆충분히 예산확보도 가능함...
의지와 주체의 문제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