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에 답글 형태로 올라온 profeta님의 <한국국민, 트럼프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읽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관계 몇 가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금융자본주의를 손대지 않습니다!

profeta님이 지적한대로 미국의 금융 자본은 지금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졌고 경제를 좌우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미국 '분노'의 원인이 되는 두 축으로 금융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로 이 금융자본주의에 손을 댈 수 없을 뿐아니라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금융자본주의가 레이거노믹스의 유산이자 자신이 직접적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성난 민심의 흐름 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롤모델을 레이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건은 재임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고 그 시절 트럼프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도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을 그리워합니다. 

트럼프는 레이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트럼프는 레이건이 아닙니다. 나는 그 시절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레이거노믹스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레이건은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고 깨달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줄 아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절 트럼프 역시 부동산업자로 승승장구했고 미디어 노출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한 트럼프는 기업가도 사업가도 아닌 승부사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Monopoly (블루 마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경영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고 기업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수 측근들에게 그런 지루한 일은 맡기고 그는 자신의 자산을 이리 저리 게임판의 말들처럼 쓰면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판 말 하나 하나에 수 천명 종업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탐욕은 선이다!

레이건 재임 말기 "Wall Street"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융자본주의의 부상과 탐욕을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고든 게코가 주주총회에서 하는 연설이 그 후 많이 회자 되었습니다. "탐욕은 선이고 정의다"라는 말을 남긴 이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의 대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족적을 거슬러 보면 고든 게코와는 업종이 다를 뿐 비지니스 패턴은 같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금융 개혁을 외치는 동안 트럼프는 이 문제를 계속 회피했습니다.

상속세 폐지와 법인세 대폭 삭감의 허구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소비자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재정 확대로 부양하고 싶다면 상속세나 법인세가 아닌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 감면은 수요 증가로 명확히 연결되고 이것이 공급 증가로 이어져서 고용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속세 폐지와 법인세 감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백만불이하의 재산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는 미국에서 밀리어네어들만을 위한 상속세 폐지가 어떻게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기업은 수요 예측에 의해서 생산 증가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면된다고 그것이 생산 증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가 부양과 배당 증가라는 형태로 기존의 금융자본주의 세력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트럼프는 개혁자가 아니라 금융자본주의의 수혜자이며 옹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