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에 뺨맞고 중국에 화풀이하는 박근혜와 조선일보? 조선 [사설] 中, 미국엔 맞서지 못하고 '한국 때리기'에 열중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 외교부는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모든 당사자는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같은 날 열린 유엔안보리에서는 북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는 회원국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무작정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결국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됐고 한·미·일 3국만 따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미국과 함께 지난 8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통한 북한정권 붕괴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정책 실패가 북한의 3대 세습 연착륙과 핵무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홍재희)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미국과 함께 북한핵위협 운운하며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하자마자 중국이 반발해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의 최우선 한반도 정책인 북한 비핵화가 중국미국간 G2차원의 사드 충돌로 변질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사라져 버렸다.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미국의 G2 차원의 중국포위전략에 휘말려 미국의 G2 전략에 종속된 대결장으로 한반도를 몰고가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수 있는 기능상실하고 있다. 외세 등에 업은 북한 붕괴전제로한 북한 비핵화정책이 남한의 생존권 목을 조르는 G2의 대리전쟁터로 빨려들어가게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해오는 동안 어떻게든 막겠다고 나서기보다는 현상 유지나 최소한의 제재에 머물렀다. 지난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이후엔 북을 비난하고 역대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동의했다. 그것도 한껏 시간을 끌다가 주요국이 모두 참여한 뒤에야 제재에 나서 마지못해 동참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에 최소한의 비판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시의 그 제재 결정도 본심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대치의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산물이다. 남북의 군비경쟁은 한미연합사의 재래식군사력에 압도당한 북한이 비대칭적인 핵무장을 하면서 오늘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불거졌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해오는 동안 어떻게든 막겠다고 나서기보다는 현상 유지나 최소한의 제재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20여년전 인 1994년 강석주와 칼루치가 합의한 북미 제네바 협정당시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끼여들지 못했었다. 미국이 좌지우지 했었고 당시 김영삼 정부도 끼어들지 못했고 북미간의 사안이 북핵이었다.

(홍재희) === 북미간 한반도 핵문제를 미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넘겼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제1차 회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되었고 그때부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에 참여 했고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회담이 열렸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2008년 2월25일부터 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2016년 8월 현재까지 9년째 6자회담 열리지 않고 이명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미국 정권 집권 8년 동안 조선일보와 함께 대북 제재 압박과 봉쇄정책을 통한 북한 붕괴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 밀어붙였으나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연착륙과 핵무장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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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나 인민일보 같은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술 더 떠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북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불렀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급기야 5일 영자(英字) 관영 매체는 한국이 사드 배치 입장을 고수하면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나왔다. 북의 미사일 협박에는 입을 닫고 유엔 제재 대열 이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밉다고 북의 핵무장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하거나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쏘아 올려도 북이 아니라 한국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시작한 것이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태평양 회귀전략에 맞선 중국의 국력신장을 통한 중국미국 패권적 경쟁구도가 심화된 시점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지난8년 동안이었고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태평양 회구전략이 구체화됐던 2013년 이었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과 담판해서 합의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당시 중국의 존재는 없었다. 지금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가 북한 붕괴 전제로한 북한 비핵화 실패하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 연착륙과 북한핵과 운반수단 확보라는 김정은정권으로부터 빰 맞고 중국에 화풀이하고 있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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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중 간에는 문화 행사나 단체 관광이 돌연 중단되고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월 12일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서 패소한 뒤 미국이 국제해양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 직후 일부 지역에서 미국계 KFC 체인점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인민일보가 사설을 통해 '불매운동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자 단번에 가라앉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경쟁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시자전 통제권 미국에 이양하고 나서 북한 붕괴 전제로 한 대북강경정책 밀어붙이다가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 확보하자 북한 핵위협 방지 명분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북핵위협 방지용 경북 상주 사드배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수도서울을 버리고 서울시민 몰래 야반도주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가? 수도서울도 지키지 못하는 사드 경북 성주배치는 한국안보와 한국인 보호가 아닌 주한미군과 일본과 미국 본토 지키기위한 무기인 것이다. 그런 무기가 중국미국 패권 경쟁시대인 G2시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하에 중국을 들여다 볼수 있다고 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홍재희) ===중국은 사드한반도 배치로 그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대북 억지력으로 인식했었는데 이제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위상으로 중국이 받아들여 한반도를 중국 포위위한 전초기지로 중국이 인식하면서 북한 비핵화 보다 중국포위 전초기지로 주한미군과 한국을 인식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친미국 반중국 반북한 정책 추진하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지난 8년 동안 한국 무역의 중국의존도를 대폭 심화 시켜 놓고 반중국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취약한 한중간 불균형 무역구도를 만들어놓고 파생시킨 북한의 핵무장 앞에서 친미국 반중국 반북한 정책으로 북한으로부터 국가안보위협과 중국으로부터 경제안보 위협이라는 쌍끌이 위기를 스스로 자초 했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당시에는 대미국 대중국 의존도 높지 않았고 남북 교류협력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또한 매우 미미 했었는데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지난 8년 동안 한국 무역의 중국의존도를 대폭 심화 시켜 놓고 반중국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취약한 한중간 불균형 무역구도를 만들어놓고 파생시킨 북한의 핵무장 앞에서 친미국 반중국 반북한 정책으로 스스로 위기자초하고 한반도 비핵화 구도를 한반도에서 중국미국G2대결구도로 변질시키고 중국의 경제 압박과 북한의 핵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자초했다.

조선사설은

“반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보복을 선동하고 있다. 한국 내부의 남남 갈등을 부추겨 사드 반대 여론이 끓어오르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미국에는 할 말을 다 못 하면서 '한류(韓流) 중단' '한국 기업 골탕 먹이기'로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과는 정면 대결하지 못하는 처지를 '한국 때리기'로 보상받으려는 심사인지 모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는 할말을 다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할말을 못하고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맹목적인 친미국 대북한 대중국 적대정책의 막장이 바로 북한 붕괴가 아닌 북한핵과 운반수단 확보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고 북한으로부터 핵위협 속수무책이고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위협 속수무책 자초했다. 이것이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보여주고 있는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의 대형사고 인것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은 북핵을 동북아 안정을 파괴하는 위협 요소로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한반도 정책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이런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북이 불과 몇 년 후 핵 공격 능력을 완성하는 순간 동북아 정세는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북의 미사일 방어용이라는 본질을 하루빨리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G2 구도하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미국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한 한국과 핵무장한 일본을 염두에 둔 상황까지 고려해서 핵무장한 북한을 포용하는 G2전략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거는 북핵무장국가 통제하지 못하고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 하면 미국에 구태여 일본과 한국이 기댈 필요가 없다. 비대칭적으로 중국에 대해 방어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G2시대 미국의 중국포위 최일선인 한반도에서 미국존재 필요없고 일본에서 미국 존재 필요없다. 미국이 G2시대 한반도와 일본등 동복아에서 밀려나는 수모를 겪을것이다.

(홍재희) === 그런 상황은 중국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북한을 포용할것이다. 그것이 G2시대 중국의 정치이고 또 미국이 한반도와 일본과 중국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으로 퇴출당하지 않기위해 필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의 핵무 장을 막을 것이다. 그것은 상식이고 또 그런 접근을 통해 북한핵무장 인정하고 미국이 북미 평화 협정 통해 한반도 핵문제 접근할 것이다. 그런 전단계로 현재 과도기적인 혼돈의 사드 정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흽쓸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8월6일 조선일보 [사설] 中, 미국엔 맞서지 못하고 '한국 때리기'에 열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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