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000원 아래로 내려갈까?

급락하는 국제유가

1월 7일(현지시간)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80달러 하락한 배럴당 27.96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0.70달러 하락한 배럴당 33.27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0.48달러 내린 배럴당 33.75달러로 마감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평균 1300원대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유가 아무리 떨어져도 세금 800~900원은 불변이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높은 유류세의 비중은 기름값 하락을 가로막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와 일부 마진을 더한 데서 판매가의 60%에 달하는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이 껑충 뛴다.

현재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00원 가량으로 생수보다 싸다고 하지만 여기에 유류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875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특히 부가가치세(10%), 관세(3%)를 제외한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원), 주행세(137.5원)로 국제유가의 변동과 관계가 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휘발유 1리터에는 800~900원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유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국내 기름값이 반토막 나기는 어렵다. 세금과 유통비용을 더하면 국제유가가 1달러라고 해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경유에는 휘발유보다는 낮은 638원의 세금이 붙고 있는데, 최근 경유 가격도 하락하면서 세금 비중이 50%를 넘었다.

자세한 내용은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9일을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