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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더불어 잘 살려 하면♠↑ 2018-02-21 0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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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추천:4
첫번째 준비되어 있는 리더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국민 수준은 누구이니까 잘 하겠지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 생각은 오직 희망 사항일 뿐이다

예로 들어 보자 하나의 법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사람들의 연구원들이 수십년에 걸쳐 부작용과 폐혜를 겪고 문제점을 해결 한다음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뉴스로 대두되니 급하게 엉터리 법을 만드는 국회나 생각없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판사나 일방적 편파 수사잣대나 이러한 위험한 법조항은 국민의 묻지마 범죄의 폐단을 유발시킬수 있으며 억울한 국민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쳐와 부작용을 발생 시킨다

예로 여성 보호 차원에서 만든 법을 짚고 넘어가자
여성가족부를 신설해서 남녀평등 주장 하면서 왜 남성가족부는 신설 하지 않는가?

두번째 성범죄 척결 한답시고 여자가 말하면 그것이 증거이며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가 날 만지고 갔다고 진술 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조사를 받고 그무고를 입증 하기란 매우 힘들다

또한 미성년자 애들을 보호 한답 시고 만든 법좀 보자
요즘 미성년자들은 웬만한 성인들이상 지식과 법 수준을 가지고있다 그러한법을 악용 하게 만든것은 졸속 무식 무능의 나라에서나가능 한 것이다

성을 보호해주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법을만들기 전에 요즘 여자아이들 첫 성관계는 이미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은 사적행동 침해는 아닌지

사회가 어수선하고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 남성들 전부는잠재적 성범죄자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성취행법 평등 적용해라

미성년자들의 말이 증거 법이 되게 만든것을 폐지해라

엉터리법을 지속시키면 묻지마 범죄는 사회의 불안을 확산 시킬수 있으며 억울한 남성들은 모든것을 잃고 만다

또한 미성년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을 만든다

범죄는 누구던 똑같이 처벌 할수있다는 법을 만들고 교육과정에 되반복 교육법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 법조항은 억울한 남성들 전체가 잠재적 피해자 범죄자로 될수 밖에없다

당장 엉터리 법 폐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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