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책은행을 통해 부실기업에 자금을 대주되 금고가 바닥난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12조원 한도로 설정한 구조조정 비용은 사실상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대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초 주장하던 대로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형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돈을 찍어내면 당장 물가상승과 금리 하락 등이 우려된다.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어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부실 책임을 외면한 정부는 비용 부담마저 회피하려 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데 쓰인다. 두 국책은행이 조선·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은 21조원에 이르지만 부실은 갈수록 심해졌다. 부실을 심화시킨 1차적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쇠잔해가는 기업에 모르핀을 투여하면서도 정부와 국책은행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등 떡고물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책은행, 뒤에서 떡 주무르듯 국책은행을 조종한 정부 책임 또한 크다.

두 국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는 최고경영자를 임명하고, 주요 정책 결정에도 관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 국책은행에만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등 쇄신을 주문했다. 구조조정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라는 비공식 협의체였다. 이 같은 관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와 국책은행에 의지해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언제든 다시 출현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국책은행마저 부실화하는 악순환도 되풀이될 것이다. 또한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계획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책임 규명과 시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구조조정은 결정하되 책임지지 않는 관치의 폐해를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선·해운업계 부실을 방치하고, 국책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킨 청와대와 금융당국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