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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탈북권유 유엔헌장 위배 유엔 대북제재 요구정당성 상실 참고 버티라. 그 고통은 차츰차츰 너에게 좋은 것으로 변할 것이다.(오비디우스) 2018-02-21 0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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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탈북권유 유엔헌장 위배 유엔 대북제재 요구정당성 상실 조선[사설] 햇볕론자들 걸핏하면 "전쟁난다" 국민 위협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내용과 관련, 어떤 예비역 장성이 보내온 문자메시지라면서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 도발을 유도해 한미연합군이 보복할 수 있도록 북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국군의날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 기념사를 거론하며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내용은   다분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위기 극복용이라고 볼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명예를  스스로 자초했다. 그런 가운데 우병우 의혹과 미르. K스포츠재단의혹과   총체적 폭정으로 국민적 심판받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배치졸속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긴장관계에 있어서 대북 군사력에 이어서 중국러시아 대비 군사력까지 갖추어야 하는21세기  신냉전 시대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 자초했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은 이날 북 주민에게 탈북하라고 공개 권유했다. 탈북 운동가라면 몰라도 국가 최고 외교 전략가여야 할 대통령이 공식 연설로 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찾고 있다고 비약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다른 사람 얘기를 전했다지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근혜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탈북 하라고 공개 권유한 것은  북한이라는 주권국가를 붕괴시키는 주장이다. 이런 박 근혜대통령의 북한이라는 주권국가붕괴 시도는 명백한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이자 그것도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 거론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박근혜 정치경찰의 살인적인 직사 물대포 맞고 비극적으로 반인권적으로 비참한 주검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 운운하면서 북한 주민들 이탈 촉구하고 있는  북한 붕괴 전제로한 박근혜대통령의 유엔 헌장에  대한 도발이고 유엔이 추구하는 국제법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에서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입장 발표 전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정권안보차원에서 국내정치적 위기국면 돌파위한 정략적인 측면에서  경솔하게 북한 붕괴 전제로한 북한 주민 탈북 공개요구한것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이자  박근혜대통령의 유엔 헌장에  대한 도발인 북한 붕괴정책 추구하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준수하고  유엔 결정 따르라고 요구할수 있겠는가?


조선사설은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 의원은 비서관을 했다. 박 의원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비밀 접촉을 통해 북에 5억달러를 주는 핵심 역할을 했다. 북이 핵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일보 직전에 이른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금도 햇볕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억지까지 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차에 이르기 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 가운데 4차레 핵실험이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기간에 이루어 졌다. 북한의 핵무장을 완결시키는데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차에 이르기 까지 햇볕정책 아닌 조중동과 함께 북한 붕괴 전제로한 대북강경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시간의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것이다. 조중동과 이명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미국 정부 지난 8년  동안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오판과 김정은 정권 내구성에 대한 오판이 북한의  핵무장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세습 권력체제의 연착륙에  소중한  기회 부여 했는데 이런 북한 붕괴 전제로 한  기다리며 인내하는  대북 제재 압박 봉쇄로 상징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가 북한의 핵무장과 3세대습의 연착륙이라는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


조선사설은


“과거엔 독재정권이 안보 위협을 내세워 민주화를 막아왔다. 이제는 야당들이 '전쟁 대(對) 평화' '북한 자극하면 전쟁 난다' 같은 극단적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 국민에게 겁을 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본질은 같다. 야당의 전쟁 위협은 대북 태세와 억지력의 약화 요인이 돼 왔다. 야당이 집권하려면 안보에서 정치부터 빼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제의 심각성은 북한 핵무장 시키고 핵전쟁의 위협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과 핵 전략 폭격기 한반도 상공 진입 허용하고  북핵 방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드한반도 배치 부추기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와  박근혜 정권이  한반도 핵전쟁에 대비하는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소를 금할수 없다. 국민들이 핵전쟁 위협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핵전쟁 발발하면 어떤 방어적 수단을 국민들 개개인이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 접근이야 말로 대북 태세와 억지력의 약화 요인이 돼 왔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붕괴 전제로한  북한 주민 이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모하다.


(자료출처= 2016년10월5일 조선일보[사설] 햇볕론자들 걸핏하면 "전쟁난다" 국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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