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냥 말로만 “존경하는”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기업들의구조조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 간다면,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2의 도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은 다름 아닌 당신과 그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바탕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창조경재‘를 외치는데 그 게 무얼 의미하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해보자“는 구호로 들릴 뿐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조금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산업 창출은 곧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노동개혁이라 함은 노동자만 희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대기업은 그토록 감싸려고 하시나요?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요.)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말하기 전에 불합리와 불평등부터 해소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정부는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도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꿔 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을 모두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제발 불공정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기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전 세계가 과거에 없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구호를 듣고 있는 기분입니다.)

저는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경제를 세계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조경제’의 요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얼 하자는 것인지?)

창업을 활성화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무대까지 용기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을 챙기시는 분이 ‘청년실업수당’은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또한,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열을 받게 되네요.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합의하여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당신 또는 그 부류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강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선도국가의 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로군요. 맞습니다. 정부가 잘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지경입니다.)

국민과 정치권,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경제가 살아나도록 나서주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왕조시대도 아니고요 전체주의 국가시대인 70년대도 아니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에게 국가가 투자를 하라 말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윤이 결정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저력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반 상황이 유리하다면 말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포기와 좌절을 몰랐던 불굴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뤄냅시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성공해서 그 과실이 누구에게 더 가느냐를 한 번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자’는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당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입니다.

(노동개혁이 노동자만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단기간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아주시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하여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께서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찌 그리 옳은 말씀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