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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政權의 전체주의 독재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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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일보 사설 (20170705자) 

  문재인 정권이 발족한 지 8週間. 대한민국은 거대한 불안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法治가 짓밟히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새 정권을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한 '政權交代'로 理解 하는데 문재인 정권을 자신들을 '촛불혁명정권'이라고 규정한다. 그들은 '촛불 民心'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使命이며, 공무원들은 그 도구라고 주장한다. 民勞總과 全敎組 등이 이 혁명 정권의 主人인 듯이 행세하고 있다.

  정책 노선은 政權에 의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建國 이래의 反共民主政府들을 모두 '積弊'라고 규정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혁명을 위해,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에 반대해온 人士들을 기용하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적 포스트는 주사파 출신들로 채우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해온 인물 들을 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安保보다 金正恩 體制를 더 配慮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THAAD 배치를 사보타주하고, 韓美 정상회담 前에 反美 從北세력들의 駐韓 미국대사관 포위를 방치했다. 反美 세력은 自主國防을 내세우며 국군의 地上軍(육군과 해병대) 兵力 삭감,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등 韓美同盟 해체를 향해 치닫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自主'란 中國의 눈치를 살피는 自主다. 

  訪美 기간 중에도 '촛불혁명'을 강조한 文 대통령은, 韓美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核 미사일에 대한 對應에서 韓美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고, 韓國이 主導하는 평화체제 構築에 合意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내가 끝났다'고 말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敵對視 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意圖가 없으며,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고, 人爲的인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言語道斷이다. 문재인 정권이 원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인가?

  文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때도 도롱뇽 몇 마리 보호를 이유로, 대규모 공사를 中斷시켜 거액의 예산을 浪費 시킨 일이 있다. 똑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文 대통령은 오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事案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중단시키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켜,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을 이끌어온 과학기술을 폐기하고 있다. 

  主思派 정권은, 國政 능력도 없고, 오만하고 편협한 세계관에 빠져 있다. 雇用 創出을 公約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을 이끌고 가서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했다. 기업에게 國內 雇用 증대를 요구했던 정부가, 외국에 투자하도록 떠미는 것은 희극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文 대통령은 자신이 人權辯護士라고 자랑해 왔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不拘束 재판이 原則이다. 아무 證據도 없이 彈劾한 前 대통령을, 하루에 10 시간 前後로 주 4回 정도 殺人的인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가 糾彈하는 金正恩에겐 관대하고, 李在鎔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불구속 재판을 받을 權利는 유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겐 金正恩만 보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인 정권은 '촛불民心'을 國會보다 上位에 두고 있다. '5.16혁명'을 軍事 쿠데타라고 비난 해왔던 '民主化 세력'이, 국회를 이용하여 民衆革命이라는 쿠데타를 자행하고, 이번엔 法治와 國會를 무력화하는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일까.

  김정은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말하는 평화체제란 주한미군 철수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북한을 해방하는 것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다. 침묵과 무관심은 전체주의 독재를 조장한다. 우리들은 법치를 말살하는 좌익 전체주의 독재에 경고한다. 촛불혁명 정권이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다면, 국민은 그 촛불독재 정권을 타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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