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서 “북한과 군사·안보협력을 중단한다”라는 우간다 정부의 공식입장을 이끌어낸 것은 북한의 “고요한 뒷동산”을 공략한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천만 백성들의 굶주림을 외면하면서까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주체외교”의 결과물로 자부해오던 아프리카연합(AU)이 흔들리게 되자 경륜이 짧은 김정은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체제를 지탱해주던 아프리카 우호국들의 동요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믿을 곳은 중국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북한외교총책인 리수용이 중국을 방문(5.31)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의 내외 국면도 별로 좋지 않던 상황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에서 베트남, 필리핀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불안한 상황이고, 한계에 도달한 국내 경제도 잇달은 경제지표 부진에 중국경제 위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불편한 국내외 상황에서, 찾아가서 끌어안아도 모자랄 북한이 제 발로 걸어서 살려달라고 찾아왔으니 시진핑으로서는 리수용의 방중이 반가웠을 것이다.

어제(2016.6.1.) 진행된 중-조 회담에서 리수용은 김정은의 구두친서를 전달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췃고, 시진핑은 “중조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의 훌륭한 전통, 중조친선 수호를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방침은 불변하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시진핑은 “중-조 두 나라 노세대 지도자들이 이룬 동맹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중조동맹의 불변함을 재확인 하였다. 물론 이런 발언은 “순망치한(脣亡齒寒)”식 혈맹 관계인 중조사이에 인사치례 말 정도로 이해가능 하겠지만, 유엔결의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감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정부에 묻고 싶다. “韓, 사드 배치하면 무력대응, 전쟁도 불사.. 독립 잃게 될 것”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만 공갈협박성이 진한 이 뉴스는 지난 2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여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가 밝힌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이였다.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 “사드배치”는 안되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 “북핵”은 되는가? 국제정치는 어린애들 땅따먹기 놀음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간섭하는 중국정부야 말로 대한민국 통일의 걸림돌이 분명하다. 글/최철웅(북한자유연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