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새벽 2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 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 한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재판 내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공방을 지켜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겼던 순간을 떠올리며 고통스런 수형생활을
무사히 마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위로와 축하를 드린다.

  한명숙 전 총리가 감옥에 들어갈때완 정반대의 상황에서 맞이하는
출소라 나오는 한 전 총리나 지지자들이 느끼는 감회나 분위기는 사뭇
들뜰 것이다.
그래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한 소리 거든 것 같다.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실 제 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게 맞다.
모든 재판은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로지 증인의 증언밖엔 없었다.
많은 돈이 오갔다는 뇌물수수 사건에 검찰은 그 흔한 계좌추적을 통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도 못했고, 정황 증거와 검찰 입맛에 맞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려 버린 것이다.

  재판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 사법부도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이건 아니지...
누가 봐도 범인인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증거도 없고 확신범이라는 물증도 없는데 유죄 판결을 내린 당시 재판부는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왜 사법 개혁이 필요한지 일깨워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선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집권당의 대표는 모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설령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외부로 발설해선 안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야당 시절엔 힘이 없어서 당했다면 여당인 지금은 힘이 있으니 재판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기에 기소도 재판도 잘못 되었다는식의 
말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이 문제가 많았다는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박근혜대통령 당장 석방하라고 외치는 좀비들은 빼놓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지지율 80%가 넘는다는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세 치 혀로 괜히 분란과 자중지란에 빠지지 말고 조용히, 신중하게 법대로
정치하면 된다.
자멸의 위기에 놓인 적폐세력에게 휘말릴 이유가 없다.
사불삼거의 마음으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무엇이 두려우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