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선언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우리의 숭고한 노동은 사용자 맘대로 결정하여 언제라도 폐기처분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공공부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국가 그 자체 목적으로 대하라. 우리의 생산물은 시장의 먹잇감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공공성의 요체이다. 자본의 탐욕보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우선한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성과만능주의를 포장하지 말라. 그 누군가를 탈락시켜야만 성과가 난다고 맹신하는 시장주의자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 건국절 소동이 박근혜식 교육개혁의 본질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공공개혁의 종착역은 분할민영화이고 노동개혁의 다른 말은 쉬운해고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개혁은 공공부문의 시장화가 아니라 동네상권까지 장악해 들어온 시장의 횡포를 제어하는 시장의 사회화이다.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은 낙하산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성과퇴출제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인 시민사회의 경영참가이다.

노동조합을 혐오하지 말라! 노동조합이 무너진 폐허 속에 경제민주화의 꽃은 피지 않는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고 전쟁위기는 고조됐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의 진앙지는 민심을 거스르고 시대를 역행하는 박근혜 정권이다. 지금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임금노동자의 몰락은 내수시장의 붕괴이다. 저곡가에 시름하는 농민들의 고통이다.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은 예비노동자이고, 자영업자로 내몰린 이웃은 구조조정 된 노동자였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이웃들이다.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민영철도를 타게 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침몰하는 배를 두고 달아난 세월호 선장이 아니다. 효율화라는 미명으로 압박하는 안전의 외주화는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투쟁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거짓과 미신. 모든 낡은 것들과의 결별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내일 민중의 복지이다.

오늘 우리의 총파업 선언은 잊지 않고 기억하자. 분노하고 행동하자 했던 우리 모두의 다짐이다. 무고한 아이들을 먼저 보낸 살아남은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절규했던 전태일 열사 앞에 드리는 추모사이고,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에게 드리는 조사이다.

자랑스러운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이여!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갑시다. 저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승리의 그 날까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투쟁!!

2016년 9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