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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란 법 수정♥§ 2018-02-20 13:17:26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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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0     추천:19

김영란법을 11.29일 수정해 공직자 선물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입에서 *같은 새기들이란 욕이 절로 나온다, 아니 세상에 뇌물비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기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잇는지 모르겠다,

유럽 어디 나라에서는 수상이 3만원짜리 가방하나 가지고 혼이 나는 세상인데 금액을 줄이도 뭐 한 판에 더블로 인상을 시키다니 기가 차서 


전 정부의 적폐 청산하겠다면서 그네가 힘들게 통과시킨 법을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가 시행한지 1년도 안되어 수정하겠다는 것이 나라가 할 짓인가, 이제 사회가 제발 맑은 물이 흘러가는 가 싶은데 또 다시 부패공화국으로 가는 기초틀을 단단히 다지면서 뭐 전 정부의 적폐청산라면서 입이나 나불나불 거리지 않으면 밉지나 않지.


대다수 서민들은 명절에 캔 참치나, 비누.치약들은 1만원 내외 선물이 대부분인데 아니 그것도 못받는 사람도 있다,


선물을 10만원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서 갑짓할 정도면 어느 분야인지 짐작될 것이고 받아 처 잡수는 분이야 기분 좋겟지만 갖다 바쳐야  하는 을은 졸지에 비용이 두배나 상승되는 기분이 어떻지 을의 입장은 한번이나 고려 해 봤는지.


올리는 사유가 농산물 생산 농민들 보호란다, 아니 세상에 일반 서민들도 먹을 수 있도록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더지 아니면 쌀밥에 그 농산물도 사먹을 수 있도록 서민들 경제소득이 증가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지. 단지 농민들 인기 조금 얻으려고  10만원짜리 뇌물을 법에 명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짓이가, 뇌물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농산물은 글로벌 경제에서 접어야지. 뇌물로 경제를 향상시켜? 그런 논리면 지금 문제되는 국정원등 특판비도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사용되어 경제향상화에 기여했다, 


하여간 이법 수정시 그네명박문재 정부고 새로운 젹폐청산대상이고 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칠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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